유럽특허 출원이 유럽 특허청 (EPO)에 의해 등록결정되면, 유럽특허가 효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본 가이드의 목적은 해당 단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예상 시간 및 비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등록 절차에는 크게 두 가지 기본 요건이 있습니다.
- EPO의 특허 등록(grant)
- 각 지정국가 내에서의 발효(validation)
각 단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Rule 71(3)에 따른 통지
이는 출원이 등록가능하다는 내용의 EPO의 통지서입니다. EPO가 승인한 특허문서(text)의 사본이 (종종 심사관이 제안한 보정을 포함하여) 통지서에 첨부됩니다. 출원인은 아래의 조치 중 하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기한이 설정됩니다.
- 특허문서의 승인, 청구범위의 프랑스어와 독일어 번역문 제출, 등록 관납료 및 발행 비용을 지불
- 특허문서의 보정 및 정정의 요청 – 만일 EPO가 보정/정정을 허용하는 경우 R71(3)에 따라 새로운 통지가 발행됩니다. 허용하지 않는 경우 EPO는 심사 절차를 재개할 것입니다.
→ EPO가 요청된 보정 및 정정을 허용하는 경우 Rule 71 (3)에 따른 새로운 통지문이 발부됩니다. 요청된 보정 및 정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EPO는 심사 절차를 재개합니다.
해당 기한은 연장될 수 없습니다. 청구항 번역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마감일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시를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Rule 71(3)에 따라 통지서를 보고할 때 지정된 각 국가에서 진행될 예상 비용에 대한 자세한 예상액을 제공합니다. 이 단계에서 출원인은 원하는 국가를 선택할 수 있지만 특허 등록이 완료될때까지 최종 결정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또는 일부 국가에서 특허를 원하지 않는 경우 일부 국가에서의 진행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록 결정서 (Decision to Grant)
Rule 71 (3)에 통지에 대하여 특허 문서를 승인하면, EPO는 또 다른 통지서인 "등록 결정서(Decision to Grant)"를 발행합니다. 해당 서신을 통해 EPO가 이제 "등록증(Certificate of Grant)"을 발행하고 유럽 공보에 특허 등록의 세부 정보를 게시할 것임을 알려줍니다. 등록 결정서는 이러한 게시가 언제 될지를 안내합니다 – 게시되는 날짜가 유효 등록일(the effective date of grant)이 됩니다.
등록증 발급 및 이의신청 기간
특허 등록증이 발행되면, 저희는 고객에게 해당 문서를 전달합니다. 제 3자는 등록일로부터 9개월 동안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발생하면 저희는 즉시 고객에게 알려드립니다.
지정국에서의 특허 발효 (Validation)
각 지정국에서 특허가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등록일로부터3 개월 이내에 모든 지정국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번역문 제출
- 영문 명세서의 전체 번역문을 요구하는 국가:
| 오스트리아 | 포르투갈 |
| 불가리아 | 루마니아 |
| 키프로스 | 산 마리노 |
| 체코 | 세르비아 |
| 에스토니아 | 슬로바키아 |
| 그리스 | 스페인 |
| 이태리 | 터키 |
| 폴란드 |
참고로, 키프로스에서는 그리스어 번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영문 명세서의 번역을 요구하지 않는 국가:
| 알바니아 * | 리투아니아 * |
| 벨기에 | 룩셈부르크 |
| 크로아티아 * | 몰타 |
| 덴마크 * | 모나코 |
| 핀란드 * | 네덜란드 * |
| 프랑스 | 북부 마케도니아 * |
| 독일 | 노르웨이 * |
| 헝가리 * | 슬로베니아 * |
| 아이슬란드 * | 스웨덴 * |
| 아일랜드 | 스위스 |
| 라트비아 * | 영국 |
*해당 국가에서는 청구항만 자국어로 번역하면 됩니다.
번역 요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문 블로그의 런던 계약에 대한 가이드를 참고해주세요.
위임장
- 위임장을 요구하는 국가:
| 알바니아 | 리투아니아 |
| 오스트리아 | 몰타 |
| 불가리아 | 모나코 |
| 크로아티아 | 북 마케도니아 |
| 키프로스 | 노르웨이 |
| 체코 | 폴란드 |
| 에스토니아 | 루마니아 |
| 그리스 * | 산 마리노 |
| 헝가리 | 세르비아 |
| 아일랜드 | 슬로바키아 |
| 이태리 | 슬로베니아 |
*그리스는 특허권자의 그리스 최초 발효(validation)에 대해 공증된 위임장을 요구합니다
- 위임장을 요구하지 않는 국가:
| 벨기에 | 네덜란드 |
| 덴마크 | 포르투갈 |
| 핀란드 | 스페인 |
| 프랑스 | 스웨덴 |
| 독일 | 스위스 * |
| 아이슬란드 | 터키 |
| 라트비아 | 영국 |
| 룩셈부르크 |
* 스위스의 당사의 표준 대리인은 위임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대리인을 사용하는 경우 위임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럽특허 공고
유럽 특허는 등록 시 공개됩니다. 해당 국가는 각 국가의 언어로 번역되어 공개됩니다.
갱신 (Renewals)
발효 이후 각 선택국에서의 특허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당 특허는 매년 갱신해야 하며 고객이 원하는 경우 저희는 관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대부분의 특허청에 갱신 비용을 직접 지불함으로써 비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확장(Extension) 및 효력인정(Validation) 국가
유럽 특허 출원에서 EPC 회원이 아닌 일부 동유럽 국가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는 "확장(Extension)"국가로 불립니다.
또한, 유럽특허는 특정 비 유럽 국가 - "효력인정(Validation)” 국가에 유효할 수 있습니다. 특허 등록시, 최소한의 청구항 번역은 현지에서 제출되어야 합니다.
비용/견적
등록 절차 비용은 선택된 국가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비용은 번역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에서 특허 발효(validation)에 대한 공식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또한 어떤 국가에서는 자국어로 명세서를 게시하기 위한 요금을 요구합니다. 번역 비용 또한 특허 명세서의 단어 및 페이지 수와 필요한 다른 언어로의 번역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일부 국가의 경우 수수료 및 번역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변리사 비용만 발생합니다.
저희는 예상 비용을 Rule 71 (3)에 따른 통지서 보고시에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견적 작성을 위해, 저희는 해외 대리인의 기존 청구서와 번역 문서의 단어 및 페이지 수를 기반으로 각 국가에서 번역, 등록, 관납료 및 공고 수수료에 대한 예상 비용을 계산해 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번역가를 고용할 때에는 고도한 기술적 특허 명세서를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도록 전문 지식을 위해 선택된 다양한 번역가를 이용합니다. 특허 번역 작업이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일반 상용 번역가에 의뢰할 경우에는 더 저렴한 번역료를 제안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번역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특허 보호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에 특허 분야에 익숙하지 않은 번역가 사용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번역에 대한 현지 변리사 인증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절차 흐름도
링크의 영문버전의 등록 절차 흐름도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This information is simplified and must not be taken as a definitive statement of the law or practice. Please refer to our English-language website for more inform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