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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사항

기본 사항

역사적으로, 한 국가에서 특허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그 국가의 특허청에 출원해야만 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특허를 보호받고자 할 경우, 각 국가에 개별적 출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1978년부터는, 많은 국가에서 효력을 미칠 수 있는 유럽 특허를 획득하기 위해 유럽 특허 출원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유럽 특허란?

유럽 특허는 유럽특허조약(EPC)의 가입국에서의 개별 국내 특허 획득에 대한 보다 용이하고 저렴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입국 목록은 첨부되어 있습니다. 현재 모든 유럽 연합(EU) 가입국이 유럽특허조약의 가입국이지만, 유럽특허조약 가입국이 모두 유럽 연합 가입국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럽 특허는 소유자에게 각국에서 등록된 국내 특허와 동일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선택에 따라 유럽특허조약 가입국의 일부 또는 전부에서 보호를 신청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개 이상의 가입국에서 특허 보호를 원할 경우, 유럽 특허가 개별 국내 특허를 획득하는 것보다 더 저렴합니다.

유럽특허조약에 따른 특허성에 대한 기본적 기준은 영국 특허와 유사합니다.

유럽 특허 출원서는 유럽 특허청(EPO)에 영어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유럽 특허 등록으로 이어지는 출원 절차는 유럽 특허청에 의해 중앙 집중 방식으로 수행되며, 유럽 특허청에 대한 대응 또는 그로부터의 대응은 영어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비용 및 후속 출원 절차 비용은, 대부분 경우에 각각 자국 언어로 수행되어야 하는 개별 국내 특허 출원에 해당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 저렴합니다.

출원서가 인정될 수 있다고 유럽 특허청이 결정할 경우를 가정하면, 유럽 특허는 보통 출원으로부터 약 3년 내지 4년 후에 등록됩니다. 일단 등록되면, 특정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특허는 선택된 국가에서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등록 후 9개월 동안 누구든지 그 특허에 대해 유럽 특허청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럽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회사 또는 개인은 유럽 특허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 또는 개인은 등록될 특허 발명이 자신의 소유임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유럽 특허 출원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또는 유럽 특허 변호사에게 본인 대신 출원서를 작성할 권한을 줄 수 있습니다. 유럽 특허 변호사는 유럽 특허청 및 출원 절차를 다루는 데 경험이 있는 전문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만약 유럽특허조약 가입국 중 하나의 국가 내에 거주지나 주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처음에 출원서를 제출하는 것을 제외하고, 출원 절차 전반에 걸쳐 유럽 특허 변호사에 의해 대리되어야 합니다.

유럽 특허 출원 시기는?

일반적으로, 유럽 특허 출원서가 작성되면, 동일한 발명에 대한 선행 특허 출원(예를 들어, 선행 영국 특허 출원)으로부터 우선권을 주장합니다.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 늦어도 선행 출원 후 12개월까지는 유럽 특허 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선권 주장은 선행 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6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우선권 주장은 어떤 목적을 위해 유럽 특허 출원이 선행 특허 출원일로 소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선행 출원이 그 발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한, 발명의 특허성은 선행 출원일의 공공 지식과 비교하여 판단됩니다. 이 날짜는 유럽 특허 출원의 우선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명자는 처음에 우선일을 설정하기 위해, 발명의 초기 개발 단계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영국 특허 출원을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제1 출원 후, 유럽 특허에 투자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이전에, 1년의 기간 동안 발명을 더 개발하여 발명이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선권 주장 없이 유럽 특허 출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 출원을 통해 유럽 특허 출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시는 경우, 이러한 선택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지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12개월 이전에 출원된 선행 특허 출원으로부터 우선권을 주장하는 유럽 특허 출원을 하는 경우를 가정하였습니다.

유럽 특허 출원 방법은?

유럽 특허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주로 영국 특허청을 통해 접수되기는 하지만, 유럽 특허청에 출원되어야 합니다.

유럽 특허 출원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출원인(들)의 성명 및 주소;
  • 유럽 특허에 대한 요청;
  • 발명의 설명 – 바람직하게는 도면 포함;
  • 보호받고자 하는 범위를 한정하는, 발명에 대한 하나 이상의 청구항;
  • 발명의 간단한 개요를 제공하는 요약문;
  • 조사에 대한 요청.

수수료도 출원시 유럽 특허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출원이 접수되면, 출원에 출원일과 출원번호가 부여되고, 유럽 특허청은 접수증을 송부합니다.

그 다음에 발생하는 일은?

우선일로부터 18개월 후, 즉 유럽 특허 출원일로부터 6개월 후에 바로 출원이 공개됩니다

출원과 관련된 발명의 특허성과 관련될 수 있는 문헌 목록을 포함한 조사보고서가 발행됩니다. 조사보고서는 제때에 발행될 경우 출원서와 함께 공개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후에 공개됩니다. 조사보고서에는 청구범위의 특허성에 관한 유럽 특허청의 예비적 견해를 제공하는 조사 견해서가 첨부됩니다. 조사보고서 공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제기된 점에 관한 의견을 밝히거나 지적된 흠결을 정정함으로써, 조사 견해서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한 6개월 내에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절차가 진행되길 원하는 국가를 확정해야 합니다. 이후에, 더 많은 국가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원하는 경우 하나 이상의 국가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6개월 내에, 심사 청구서와 함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후 세부 심사 중에, 유럽 특허청은 출원인(또는 만약 있다면, 권한을 부여 받은 유럽 특허 변호사)에게 서면으로 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 흠결 이유를 제시하거나, 출원서의 형식적 측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 기한이 정해지고, 발명이 특허 가치가 있고 출원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유럽 특허청에 납득시킬 기회가 부여됩니다. 발명의 설명 또는 청구범위는 합의에 도달하기 전에 보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유럽 특허청과의 추가 의사소통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발명이 특허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유럽 특허청이 동의하면, 특허는 등록됩니다.

특허가 등록된 경우 발생하는 일은?

등록 절차는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A. 일단 출원이 인정되면, 유럽 특허 등록을 위한 추가 수수료 납부 및 청구범위에 대한 번역문 제출을 요청 받습니다.

B. 등록 유럽 특허는 그 등록 유럽 특허가 승인된 국가에서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유럽특허조약 국가의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특허 승인을 받기 위해 특허의 전문을 그 국가의 공용어로 번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 번역은 비싸므로, 어디에서 유럽 특허가 효력을 발휘하길 원하는지에 따라 등록 절차 중 이 부분은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등록 후 9개월 내에, 누구든지 그 특허에 대해 유럽 특허청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허에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이의신청 절차에 들어가서 특허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출원이 존속하는 동안은 갱신료를 납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1차 갱신료는 출원 후 2년까지 납부해야 하며, 이후 갱신료는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유럽 특허가 일단 등록되면, 한 그룹의 개별 국내 특허권으로 사실상 분리됩니다. 각각의 국내 특허권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선택국에 연간 갱신료를 납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택에 따라, 다른 국가에 남아 있는 특허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하나 이상의 선택국에서 특허권이 소멸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특허를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

특허가 일단 등록되면, 관련 번역이 이루어지고 갱신료가 납부된 경우, 각 지정국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지정국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그 발명을 사용하는 자는 모두 그 특허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관련 국가에 있는 변호사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대응하도록 지시함으로써 대응을 취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을 실시하고자 하는 각 국가에서 개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유럽 특허 출원이 등록될 때까지는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출원이 일단 등록되면, 출원이 공개된 날짜로 소급하여 손해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객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출원서 작성을 포함하여 유럽 특허 획득에 대한 모든 측면을 유럽 특허 변호사가 취급할 수 있습니다.

유럽 특허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짧은 기간에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아마도 보다 안전한 유럽 특허를 제공할 것입니다. 유럽 특허 변호사는 행동에 대한 전문 규칙에 구속되어, 고객의 동의 없이 고객의 발명에 대해 누구에게도 누설할 수 없습니다.

브리튼, 유럽 및 세계 각국에서, 상표, 저작권, 디자인, 라이센싱 및 소송과 같은 지적 재산권의 다른 측면에 대해 조언을 줄 수 있습니다.

2010년 10월 1일 기준 유럽특허조약 가입국

  알바니아 리투아니아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마케도니아
 불가리아  몰타
 크로아티아   모나코
 키프로스  네덜란드
 체코 공화국   노르웨이
 덴마크  폴란드
 에스토니아   포르투갈
 핀란드  루마니아
프랑스  산 마리노
독일  세르비아
그리스 슬로바키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스페인
아일랜드 스웨덴
이탈리아  스위스1
라트비아  터키
리히텐슈타인1 영국

상기 국가의 일부 또는 전부 유럽 특허 출원에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유럽 특허는 다음 국가로 “확장”2될 수도 있습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1 리히텐슈타인과 스위스는 함께 하나의 지정으로 간주됩니다.

2 이러한 “확장” 국가들은 유럽 특허 출원에서 지정될 수는 없지만, 각국의 국내법은 등록된 유럽 특허에 의해 부여된 권리에 대해 그 국가로의 “확장”을 허용합니다. 이들 국가에 관심이 있다면 이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This information is simplified and must not be taken as a definitive statement of the law or practice.  Please refer to our English-language website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