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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EU 탈퇴 (“브렉시트”): 지적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영국의 EU 탈퇴 (“브렉시트”): 지적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서론

2016년 6월 23일, 영국은 유럽연합(EU)의 잔류와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52%대 48%로 영국이 EU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탈퇴 또는 “브렉시트”를 지지하는 입장)

총리에게 EU 탈퇴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2017년 3월 16일 발효되었습니다.[1] 영국 정부는 유럽연합 협정 50(2)조에 따라 유럽 이사회에 관련 내용을 통지함으로써 2017년 3월 29일 EU 탈퇴의 공식적인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공식 통지가 이루어지면, 제50조는 영국과 EU가 양자 간의 향후 관계를 고려하여 탈퇴 합정을 협의하고 체결할 수 있도록 최대 2년의 시간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한 합의나 기간 연장이 없다면, 영국의 EU 회원국 지위는 2019년 3월에 종료되게 됩니다.

탈퇴가 발효될 때까지, 영국은 EU 회원국으로 남아 있을 것이고, 특히, 기존의 EU 지적재산권은 제50조 협상기간 동안에도 계속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향후 영국과 EU간 법적 관계가 어떻게 될 지에 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영국 정부는 EU 탈퇴 후 영국이 소위 ‘싱글 마켓’으로 불리는 유럽경제지역(EEA)이나 EU 관세동맹 회원국으로 남기를 원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2] 본 정책 문서(‘백서’)에서, 영국 정부는 EU 회원국 지위로부터 EU와의 새로운 관계 구축 단계로의 ‘단계별 이행 절차’를 모색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최소한 현재 조치 중 일부가 지속되는 영국의 탈퇴 후 일정한 과도기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1972 유럽공동체법을 무효로 하고 과거 EU 법률 하에서 효력을 발휘하던 모든 법률을 영국 법체계 하에서 재검토하는 내용의 ‘대폐지법(Great Repeal Bill)’을 2017년 중 발효시킬 계획입니다.[3] 관련 법률은 탈퇴 시점까지는 그 효력을 발휘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탈퇴 시점 현재 유럽사법재판소(CJEU)의 광범위한 판례는 영국 법원에서 영국 대법원의 결정과 동일한 구속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개정되거나 무효가 되기 전까지는 모든 EU 법률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과도기를 거치는 데 따른 혼란을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영국의 EU 탈퇴 효과는 상이한 IP 권리에 따라 서로 다를 것입니다. 아래에서 저희는 다음 영역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살펴볼 것입니다: 1) 특허, 2) 보충적 보호 인증서(SPC), 3) 상표, 4) 디자인, 5) 식물 품종권리 (PVR), 6) 보호 대상 지리적 표시 (PGI), 7) 저작권과 데이터베이스 권리, 8) 영업비밀

Mewburn Ellis가 제공해 왔던 유럽 지적재산권 서비스는 앞으로도 방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의뢰인과 동료, 그리고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독일 뮌헨에 Mewburn Ellis 신규 사무소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이 사무소는 영국 정부와 여타 EU 회원국 간의 협상이 완료되기 전에 개설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전체적인 유럽 상표/디자인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규 사무소는 유럽특허청 및 독일특허청과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s Court) 중앙법원 뮌헨 지원과도 인접해 있습니다.

  1. 특허

유럽 특허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특허는 유럽특허청(EPO)으로부터 국내 경로나 유럽 경로를 통해 영국에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2가지 방법 모두 영국의 EU 탈퇴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특허협력조약(PCT) 체제에 미치는 영향도 없습니다. 이후에도 PCT국제 특허출원은 국내 경로와 EPO 경로를 통해 영국을 지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국은 유럽특허기구(European Patent Organisation)의 회원국 지위를 유지할 것이고, 유럽특허조약(EPC)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에 계속 적용될 것입니다. EPO는 EU 산하 기관이 아니고, 현재 EU의 일원이 아닌 10개 국가를 회원국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EPO가 허가한 유럽 특허는 여전히 영국에서도 발효될 수 있으며, 현재와 같이 영국 법원에 의해서 집행될 수 있습니다. 단, 특허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EEA에서 상품을 처음 판매할 때 권리소진을 규정하는 규칙은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EPO에서의 대리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영국에 기반을 둔 유럽특허변리사가 EPO에서 의뢰인을 대리하는 업무는 영국의 EU탈퇴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Mewburn Ellis는 1977년에 EPO가 설립된 이래로 EPO와 함께 일을 해왔으며, 유럽특허법과 실행방법을 만들고 적용하는 업무를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저희 회사의 수많은 유럽 특허변리사들은 의뢰인을 도와서 PCT 유럽특허출원 및 국제특허출원을 사용한 의뢰인의 혁신적 기술을 보호하는 데 협력하면서 이러한 경험을 계속 축적해 왔습니다.

단일특허 및 통합특허 법원

통상적으로 단일 특허(UP)로 알려진 단일 효과를 가진 유럽특허, 그리고 관련된 통합특허 법원(UPC)은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본 문서를 작성하고 있는 현재, UPC와 UP 이행을 위한 실무를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UPC 협정을 의무적으로 비준해야 하는 3개국 중 하나입니다 – 나머지 2개 국가는 프랑스와 독일입니다[4]. 2016년 11월, 영국 정부는 비준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영국 지식재산국(UKIPO)은 UPC 준비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완료되어 UPC가 2017년 12월 적용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영국이 탈퇴 후 UPC 체제 내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될 것인지의 여부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영국이 EU 탈퇴와 동시에 UPC를 탈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1심 법원 중앙법원 런던 지원은 EU 회원국의 영토 내로 이전될 수 있고, UPC에 대한 필요한 변경은 이후에 확정될 영국-EU 간 “브렉시트 조약”을 참고해서 이행될 수도 있습니다[5]. 아래에서 논의된 EUTM의 경우처럼, 영국에 적용되는 UP는 영국의 EU 탈퇴 시에 제정된 이행 조항에 따라 영국 국내 특허로 인정되거나 전환될 것입니다. 이러한 가능성 하에서, 브렉시트는 UP의 적용을 받는 시장 규모를 축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국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UP 및 UPC는 유럽 지역 내에서 국가 간 특허 소송과 관련된 비용을 감소시켜주고 그러한 소송이 영어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영국 및 남아있는 EU 회원국들이  영국이 UP 및 UPC 제도 내에 남을 수 있도록 UPC 협약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 가능성에는 CJEU의 역할 및 EU 법률의 지위 등 몇 가지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궁극적인 결과를 달성하려는 정치적인 의지만 있다면 이러한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UPC 에서의 사건 대리

UPC에서 의뢰인을 대리하는 업무는 UPC 협정 당사국 법원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승인 받은 변호사와 적절한 소송 수행 자격을 가진 특허변리사에게로 한정됩니다[6]. 영국이 EU를 탈퇴해도 여기에는 영국에 기반을 둔 유럽 특허변리사도 포함됩니다. 일단 UPC업무가 개시되면 저희 Mewburn Ellis 도 UPC 관련 업무에 전적으로 관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브렉시트는 영국 기업들이 UP를 확보하는데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며, 영국에 기반을 둔 유럽 특허변리사들이 이러한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 의뢰인을 대리하는 데 지장을 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UP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EPO에서 조사하여 승인하는 유럽 특허에서 파생되기 때문입니다..

실행 방침: 특허

브렉시트에 대비하기 위해서 즉각 취해야 할 조치는 없습니다. 기존의 유럽 특허 제도는 본질적으로 영국의 EU 탈퇴로 인해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상당한 기대를 모았던 UPC는 2017년 12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럽 특허의 국내 유효성을 계속해서 인정할 것인지, 과도기 동안 UPC 관할의 통제를 받지 않기로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UP로 모두 통합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추후 브렉시트를 대체할 가능성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1. 보충적 보호 인증서 (SPC)

SPC는 통상적으로 5년 미만의 기간까지 보호를 받는 특정 의료 또는 식물보호제품의 보호 관련 특허 기간을 연장하는 효과를 지닙니다. SPC는 국내적으로 부여되지만 (예, 영국에서는 영국 특허청이 부여), SPC의 법적 기반은 EU 규정에서 나옵니다.[7] 브렉시트 이후에는, SPC의 현재 법적 기초가 더 이상 영국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SPC의 상업적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영국은 아마도 앞에서 논의한 ‘대폐지법’을 통해 기존 SPC를 인정하기 위한 법적 메커니즘을 이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국이 새로운 SPC의 인정과 관련해 동일한 시스템을 유지할 지의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EU에 속해 있지 않은 유럽경제지역 회원국인 노르웨이는 EU SPC 규정과 조화된 SPC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 정부가 EU와 유사한 SPC 법령을 제정한다고 가정하더라도, SPC에 대한 영국의 판례법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유럽연합재판소(CJEU)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행 방침: SPC

즉각적인 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렉시트 날짜가 가까워지면 이 분야의 상황 전개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상표

현재 상표는 영국에서의 보호만 제공하는 국내 경로를 통해 영국에서 등록되거나, EU의 모든 회원국에서 보호를 받는 단일 권리인 유럽연합상표(EUTM) [8]를 신청하거나 마드리드 의정서 국제 상표제도를 통해 영국이나 EU IPO를 지정함으로써 등록될 수 있습니다.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의 EUTM 보호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새로운 EUTM는 영국에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UTM이 상업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국은 기존 EUTM 중 영국 부분을 인정하거나 기존의 EUTM을 영국 등록으로 변경하는 과도적 조항을 제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등록 과정이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인지, 혹은 EUTM 소유자의 수수료 지급을 포함한 적극적인 단계를 필요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기존 EU 상표 내에 있는 영국의 국내 등록 상표에서 발생하는 시니어리티 클레임(seniority claim: 공동체상표권자나 공동체상표출원자가 EU내에서 자국의 특허청에 현재 등록되어 있는 자신의 상표에 대해 선원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역자 주)과 관련된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이 조치에서는 변경이나 인정 프로세스에서 유효한 시니어리티 클레임을 인정하고 이러한 클레임을 부분적으로 영국 국내 등록으로 재 설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유자가 영국 등록을 위해 필요할 경우 해당 상표가 영국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또는 영국 내에서 사용할 진정한(bona fide) 의사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유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9]. 역으로, 현재 영국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EUTM는 EU EUTM에서 사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10].

영국과 EU는 모두 국제 상표 등록을 위한 마드리드 의정서의 당사자들입니다. 따라서, 마드리드 의정서는 브렉시트 이후에도 EU와 영국에서의 상표 등록에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행

브렉시트 이후 EUTM의 범위에는 영국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EU 법원에 제기된 집행 조치 및 그로 인한 결과적 집행명령은 영국 내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EU와 영국에서 침해가 일어날 경우, 별도의 집행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EU에서 침해때문에 기소된 영국 기업들은 자국에서는 피소되지 않고, EU 국가의 법원에서 피소됩니다.

브렉시트 이후, CJEU의 새로운 판결 (법률 문제에 관해서 EU 회원국 법원으로부터 새롭게 회부된 것을 포함함)은 영국에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영국과 EU의 상표법은 현재는 큰 문제가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충돌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리 소진

현재 EU 법률은 권리 소진 원칙을 상표 보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이루어지는 유럽경제지역(EEA) 내 최초 판매에 적용합니다[11].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이 영국에서만 권리 소진을 적용할지, 유럽경제지역과 영국에서 또는 국제적으로 (즉, 전세계 어느 곳에서든) 적용할지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국제적 권리 소진은 상표 보유자가 전세계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브랜드 진품에 대한 영국 내에서의 병행 수입과 재판매를 막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할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영국에 국한되는 권리 소진의 경우에는 영국 상표 보유자가 영국 내 재판매를 위해 EU로부터 들여오는 병행 수입 제품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건 대리

유럽경제지역 밖에 있는 기업과 사람들은 EUIPO 사안에 대해 대리인을 통해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12]. 브렉시트 이후에는, 영국-EU 간 탈퇴협정의 일환으로 새로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영국 기업들은 대리인을 통해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EUIPO 사안을 대리하는 사람(즉, 유럽 상표 변호사)는 유럽경제지역 국적, 자격 취득 장소 및 업무 처리 장소라는 3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13]. 현재로서, EUIPO 관련 법률대리 요건이 브렉시트 이후 영국 출신의 대리인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것인지의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경우이건, 저희 Mewburn Ellis는 독일 뮌헨에 있는 신규 사무소를 통해서 EUIPO 사안에 대해 모든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영국 상표는 영향을 받지 않음

저희는 브렉시트로 인해서 영국에서 국내 상표를 등록/사용하기 위한 체계에 대한 즉각적 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습니다. 즉, 영국 상표법은 시간이 지나면 EU의 상표법과 분리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 EU 지침은 더 이상 영국에 적용되지 않으며, 브렉시트 이후에 더 많은 입법 자유가 허용될 가능성이 있고, 영국 법원은 더 이상 CJEU 의 향후 판결 내용에 따라 영국 상표법을 해석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실행 조치: 상표

현재, 저희는 업무 관례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상표의 경우, 기업들은 추가 보장을 위해서 영국 내 출원 신청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영국의 EU 탈퇴 전에 영국의 EUTM에 대한 인정 또는 전환 시스템에 대한 좀 더 명확한 모습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1. 디자인

디자인은 국내 (영국)과 EU 차원에서 등록/미등록 디자인 권리로 보호됩니다.

영국 등록 디자인

영국 등록 디자인은 영국의 EU 탈퇴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기존의 영국 법령이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내용 중의 하나는 참신성(novelty)과 “유럽경제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통상의 업무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알려질 수 없었던” 공개에 대한 보호 조항과 관련된 것입니다[14]. 영국이 EU와 유럽경제지역 모두를 탈퇴하는 경우 이러한 보호 조항은 최소한 영국을 포함시키도록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영국만 언급하는 것으로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미등록 디자인 권리 (UDR)

영국 UDR은 표면 장식과 같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디자인을 보호합니다. 영국 UDR은 물품을 특정 디자인으로 만들거나, EU 또는 영국 디자이너를 상호 보호하는 EU 이외 국가의 국민이나 거주자인 “적격자”의 “디자인 문서” 작성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인정됩니다[15].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EU가 상호 보호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서 EU국민과 거주자를 영국 UDR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 그에 상응하는 EU의 미등록 유럽공동체 디자인 (UCD)는 여러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영국의 UDR과 차이가 있습니다.

등록 유럽공동체 디자인 (RCD)

RCD는 EU 단일 권리입니다. 따라서 EUTM과 마찬가지로, 기존 RCD와 신규 RCD는 브렉시트 후에는 영국에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의 상업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영국은 RCD의 영국 부분을 인정하기 위한 과도적 조항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RCD 소유자의 적극적 조치를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 디자인 보호를 위한 헤이그 협약의 적용에 대해 많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현재, EU는 협약 당사국이지만 영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은 이미 헤이그 협약에 가입할 계획을 세웠지만[16], 가입은 2017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국은 독자적으로 새로운 회원국으로 가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설령 영국이 헤이그 협약의 당사국이 되더라도 브렉시트 이후 EU를 지정한 국제 디자인의 영국 내 유효성은 불확실합니다. RCD의 경우처럼, 영국은 EU를 지정한 영국 국제 디자인을 인정하기 위한 과도적 조항을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브렉시트 이후에는, EU 법원에 제기된 RCD 집행 조치 및 그로 인한 결과적 집행명령은 영국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EU와 영국에서 침해가 일어날 경우, 별도의 집행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EU내에서 침해 때문에 기소된 영국 기업들은 자국에서는 피소되지 않고, EU 회원국의 법원에서 피소됩니다.

EUTM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영국 디자인 법에 관한 향후 CJEU 판례의 영향은 줄어들 것이고, 나중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EU 법률은 RCD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지는 유럽경제지역 내의 첫 판매에 대해 권리소진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7]. 영국이 EU와 유럽경제지역 모두를 탈퇴할 계획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영국에서의 첫 판매는 RCD를 소진시키지 않을 것이고, RCD를 통해 RCD 소유자는 영국으로부터 유럽경제지역으로 들어오는 병행 수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영국 내 재판매가 영향을 받을지 여부는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이 채택하는 권리소진 체계에 달려 있습니다 (즉, 국제적, EEA와 영국, 또는 영국에 국한).

EUIPO 사안에 대한 대리

EU 이외의 지역에 있는 기업들과 사람들은 EUIPO 사안에 대해 대리인을 통해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18].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 기업들은 대리인을 통해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디자인 문제에서 EUIPO 사안을 대리하는 전문 대리인은 EU 국적, 자격 취득 장소 그리고 업무 처리 장소 [19] (참조, 유럽경제지역과 관련 있는 지역 내의 상표권 대리인 규칙)라는 3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EUIPO 사안에 대해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유럽의 상표 변호사는 디자인 문제에 대해서도 의뢰인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20]. 어느 경우이든, 저희 Mewburn Ellis는 독일 뮌헨에 있는 신규 사무소를 통해서 EUIPO 사안에 대해 모든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미등록 유럽공동체 디자인 (UCD)

UCD는 그 소유자에게 유럽연합 전역에 걸쳐서 디자인의 무단 복제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UCD는 디자인이 유럽 공동체 (현재는 EU) 내에서 최초로 공개될 때부터 자동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브렉시트 이후에 UCD는 더 이상 영국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디자인이 EU에서 처음으로 사용되게 된 때로부터 3년이라는, 비교적 단기간을 고려할 때 [21], 영국에 있는 기존 UCD를 인정하기 위한 과도적 조항이 반드시 만들어 질 지 또는 이러한 조항들이 제 기능을 할 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장차, 영국에서 UCD가 보호를 받지 못할 경우 패션 산업과 같은 특정 분야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영국 UDR은 UCD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똑 같은 수단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예, 영국 UDR의 표면 장식 제외). 영국에 있는 디자이너들은 영국 디자인 등록을 더 많이 이용하기 위해 디자인 권리 신청 전략을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행 조치: 디자인

즉각적인 변화가 예상되지는 않지만, 등록 또는 미등록 EU 디자인 권리를 사용하는 기업들은 브렉시트에 대비하면서 더 많은 재보장을 받기 위해서 영국 등록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1. 식물 품종 권리

독특하고 균일하며 안정적인 새로운 식물 품종은 유럽공동체 식물 품종 권리, 즉 모든 EU 회원국에게 적용되는 단일 권리에 따라 EU 수준에서 보호되거나 [22], 식물 재배자 권리 (PBR)에 따라 영국에서 국내 차원에서 보호될 수 있습니다[23].

브렉시트는 영국의 PBR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영국의 EU 탈퇴 후, 유럽공동체 식물 품종 권리는 더 이상 영국에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위에서 논의된 다른 단일 EU 권리와 마찬가지로, 영국법 상 기존의 유럽공동체 식물 품종 권리를 인정하거나 이러한 권리를 영국 PBR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적 조항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아마도 권리 보유자의 조치 그리고/또는 수수료 지급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EU에 거주하지 않거나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유럽공동체 식물 품종 권리 신청자는 EU에 근거지를 둔 “절차적 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24]. 영국의 EU 탈퇴 후, EU 이외의 지역에 있는 식물 재배자는 EU에 근거지를 둔 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저희 Mewburn Ellis는 뮌헨에 있는 신규 사무소를 통해 이 분야의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1. 보호대상 지리적 표시 (PGIs)

특정 지역 또는 원산지 명칭 보호(PDO), PGI와 전통 전문가 보증 (TGS) 형태로 특정한 성격을 갖는 농산물과 식품에 대해서는 EU 규정 [25] 상 특정한 법률적 보호가 이루어집니다. 잘 알려진 예로는 프로슈토 파르마(Prosciutto de Parma), 웨일즈 양고기(Welsh lamb) 그리고 페타(Feta)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EU 규정에 따라 마련된 EU 단일 권리입니다. 위에서 언급된 다른 EU 단일 권리와 마찬가지로, 영국에 있는 기존의 PDO, PGI 와 TSG를 인정하거나 이러한 권리를 국내 권리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적 조항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에 국내 PGI 시스템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러한 영국의 제도가 현재의 EU 제도와 어느 정도 유사할지는 불확실하지만, EU와 영국에서 보호되는 명칭을 상호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유사성을 갖게 되기를 희망합니다[26].

  1. 저작권 및 데이터베이스 권리

영국에서 저작권은 주로 1988년의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EU 단일 저작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InfoSoc 지침, 소프트웨어 지침, 고아저작물 지침, 재판매 권리와 EU 전역에 걸쳐서 저작권법을 조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다른 사항이 포함된 다양한 EU 지침과 규정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EU 법률 중 일부는 CDPA를 통해서 EU에서 이행되며, 다른 일부 법률은 개별 행정입법을 통해서 이행됩니다.

EU 내의 저작권 조화는 결코 완전하지 않으며, 저작권법 및 저작권법의 통일적인 적용에 있어서 회원국 간에 상당한 차이가 여전이 존재합니다. 즉, EU 지침은 베른 협약 (Bern Convention), 로마 협약 (Rome Convention) 그리고 세계무역기구 TRIPS (World Trade Organisation TRIPS) [27] 협정 상의 회원국의 국제적 의무 (영국의 의무 포함) 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영국에서 이미 이행된 EU 지침을 유지하거나, EU 저작권 체계와 일치되는 과도적 조항을 이행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EU 및 유럽 단일 시장 이외에서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일부 불가피한 사법적 차이가 발생하겠지만, 영국은 아마도 국제 조약상의 의무로 인해서 EU 저작권 체제와 상당히 긴밀한 조화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영국에서 데이터베이스 권리는 특히 EU 데이터베이스 지침으로부터 발생됩니다 [28]. 사실상, “특별한” 데이터베이스 권리는 유럽경제지역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상호 보호를 하는 국가들 내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고유한 EU의 지적재산입니다. 유럽경제지역 이외의 장소에서는, 영국이 더 폭 넓은 유럽경제지역 권리로부터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이후에 유럽경제지역에 상호혜택을 부여하는 자국 내의 “특별한” 권리”를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SPC와 PGI의 경우처럼, 이후에 국내법에서 CJEU의 법률체계와 같이 복잡한 이슈가 처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1. 영업비밀

기밀정보에 관한 영국의 보통법(Common law)는 국내 영업비밀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 분야에는 상세한 판례법이 광범위하게 존재합니다. IP 법률 영역은 EU 내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다 – 즉, 이 주제에 대한 EU 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EU 이사회는 영업비밀 지침에 대한 위원회의 제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제안이 EU 관보에 발표되면, 회원국은 최대 2년 내에 지침을 국내법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영업비밀 지침은 영국을 포함한 많은 회원국에서 흔하게 적용되진 않았습니다. 영국에서, 보통법은 필요한 권리를 규정하고 비밀누설에 대해 집행을 통해 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것이 통상적으로 TRIP상 영국의 의무를 충족시키는데 충분하다고 여깁니다. 따라서, 브렉시트 이전에, 영국이 제50조 협상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회원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을 이행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이 지침의 국내 버전을 이행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1] 유럽연합(탈퇴 통지) 법률 2017
[2] 백서: 영국의 EU 탈퇴 및 EU와의 새로운 파트너십, 2017년 2월 2일 (Chapter 8).
[3] 백서: 영국의 EU 탈퇴와 관련된 법률제정, 2017년 3월 30일.
[4] Article 89(1) UPC 협정 제89(1)항
[5] 제7(2)항을 개정하기 위해서 UPC 협정 제87(2)항을 잠재적으로 사용함.
[6] UPC 협정 제48조
[7] 이사회 규정 EC 469/2009
[8] 이전에는 유럽공동상표 (CTM)로 알려져 있음
[9] 1994년 영국상표법 제32(3)항
[10] 이사회 규정 EC 207/2009 제51조
[11] 이사회 규정 EC 207/2009 제13조
[12] 이사회 규정 EC 207/2009 제92(2)항
[13] 이사회 규정 EC 207/2009 제93(2)항
[14] 1949 등록 디자인 법 제 1B(6)(a)항
[15] 1988년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권법 제217조
[16] https://www.gov.uk/government/consultations/uk-accession-to-the-hague-agreement
[17] 이사회 규정 EC 6/2002 제21조
[18] 이사회 규정 EC 6/2002 제77(2)항
[19] 이사회 규정 EC 6/2002 제78(4)항
[20] 이사회 규정 EC 6/2002 제78(1)(b)항
[21] 이사회 규정 EC 6/2002 제11(1)항
[22] 이사회 규정 EC 2100/94 제2조
[23] 1997년 식물 품종법 제1조
[24] 이사회 규정 EC 2100/94 제82조
[25] 규정 (EU) 번호 1151/2012
[26] EU 규정 1151/2012 전문24는 제공되는 보호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고 자국에서 보호 받는 원산지 지정 및 제3국 지리적 표시에 마찬가지로 제공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7] 지적재산권의 거래관련 측면
[28] 지침 96/9/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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