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된 유럽 조사 보고서 (Extended European Search Reports)

유럽특허청의 조사보고서에는 출원과 발명에 대한 의견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확장된 유럽 조사 보고서는(EESR)은 유럽 조사 보고서(European search report)와 조사관의 의견의 조합으로 구성됩니다.

심사관의 의견

EESR에 포함된 의견의 목적은 출원인이 특허출원의 단계를 어떻게 진행할지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특히, 출원인이 출원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EPO 심사 수수료의 추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 의견

만약 출원 및 조사가 이루어진 발명이 유럽특허협약(EPC)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면, 긍정적인 의견이 제시됩니다. 이러한 경우, 실질심사에서 심사부(Examining Division)는 첫 커뮤니케이션으로 특허를 부여하려는 의사의 통지(Rule 71(3) EPC에 따른 커뮤니케이션)를 발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긍정적인 의견이 접수되면, 출원인은 출원에 대한 자발적인 수정이 바람직할지 고려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후 단계에서는 자발적인 수정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출원인이 보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출원인이 심사를 진행하기 전에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의 “보정” 목차 참조바랍니다).

거절이유가 포함된 의견

만일 출원 및 발명이 EPC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특허 부여에 대한 거절이유가 상세히 기술될 것입니다. 거절이유는 형식적인 문제와 실질적인 문제 모두에 대한 것입니다.

의견에 대한 대응

만약 의견이 거절이유를 포함하는 경우, 출원인은 명세서를 수정하거나 거절이유에 대해 반박함으로써 대응해야 합니다.

조사 의견에 대한 응답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럽 직접출원이나 분할출원의 경우 – 유럽특허공보가 유럽조사보고서의 발간을 언급한날로부터 6개월
2. PCT 출원의 유럽지역단계 출원의 경우- 조사 보고서 및 조사 의견 직후 발행된 EPO의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설정된 기한 이내

만약 출원인이 기한 내에 조사 의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출원은 취하 간주됩니다. 필요한 경우 “Further processing” 의 구제수단에 따라 손실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보정

조사 의견을 접수하면, 출원인은 명세서, 청구범위, 및 도면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의 보정은 자발적일 수 있습니다(즉, 공식적인 거절이유에 대한 대응이 아닌 자진보정). 조사 의견에 대한 답변 기한은 출원인의 권리로서 자진보정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후의 심사 동안에 자진보정은 심사부서의 재량에 따라 허용됩니다.

보정으로 출원 당시 명세서의 내용을 넘어서는 주제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보정서를 제출할 때에는 출원 당시 명세서에 있는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보정안이 명세서의 근거를 명시하지 않고 제출된 경우, EPO는 출원인이 보정의 근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통지를 1개월 기한을 설정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

청구범위는 EPO의 검색에서 다뤄지지 않은 청구대상과 관련하여 수정될 수 없으며, 다만 보정된 청구대상이 조사된 청구대상과 동일한 발명적 개념으로 연관되는 경우라면 예외입니다.

만일 청구대상이 Rule 62a(복수의 독립된 청구항), Rule 63(불완전한 검색), Rule 64/164 (발명의 불일치)에 따라 검색에서 제외된 경우, 심사부서가 거절이유를 철회하지 않는 이상 이 주제는 청구범위로부터 삭제되어야 합니다.

심사 단계 진행

출원인이 심사 의견을 고려한 후 출원을 진행하기를 원하는 경우, 다음 단계는 심사 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출원 시 또는 유럽지역단계 진입시에 이미 지불한 경우, EPO는 출원인이 심사를 진행하기를 원하는지 확인하도록 요청합니다. 심사비를 납부하거나 출원을 진행해야 하는 것을 확인하는 기한은 조사 의견 답변 기한과 같습니다 (위의 “의견에 대한 대응” 목차 참조).

심사 단계 진행 심사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 수수료 환불

만약 출원인이 이 시점에서 출원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심사 비용을 납부하지 않거나 출원이 심사 진행응답을 하지 않음으로써 기한이 만료가 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심사 비용이 이미 납부되었다면 그것은 환불될 것입니다.

조사의견의 공개

유럽 조사 보고서는 출원서와 함께 (또는 출원서 공개 후 가급적 빠른 시점에) 공개되지만 조사 의견은 발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출원서와 유럽 조사 보고서가 공식적으로 공개되면, 그 의견은 온라인 EPO 파일 이력의 일부로서 대중이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This information is simplified and must not be taken as a definitive statement of the law or practice.  Please refer to our English-language website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