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유럽 공동체 디자인 – 기본 사항

지적 재산권의 맥락에서, 정확한 정의는 상이한 보호의 종류들 사이에서 다양하지만, 제품의 “디자인”은 일반적으로 제품의 형상 또는 제품에 적용된 장식입니다. 본질적으로, 제품의 디자인은 그 구조 또는 작용의 기술적 원리보다는 그 외관과 관련됩니다.

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이 페이지는 유럽 연합에서 디자인을 등록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디자인에 관한 3개의 다른 페이지 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국에서의 등록을 다루고, 또 하나는 국제 등록을 다루며, 다른 하나는 등록 없이 발생하는 자동적인 디자인 보호를 다룹니다.

등록 유럽 커뮤니티 디자인이란?

등록 유럽 커뮤니티 디자인은 “독점”권, 즉, 등록 디자인 모방 여부와 무관하게 어느 누구도 등록된 디자인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등록 유럽 커뮤니티 디자인은 디자인권자에게, 디자인이 형상일 경우에는 그 디자인을 구현한, 또는 디자인이 장식일 경우에는 그 디자인을 지닌, 모든 제품의 생산, 사용, 수입 및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유럽 연합(EU)에서의 배타적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권리는 정보를 가진 사용자(informed user)에게 실질적으로 상이한 인상을 주지 않는 유사한 디자인까지 확장됩니다.

디자인권자는, 비록 제3자가 독립적으로 그리고 모방하지 않고 디자인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디자인권자의 독점적인 권리를 유럽 연합 내에서 소유자의 허가 없이 실시하는 제3자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등록 유럽 커뮤니티 디자인을 획득하는 방법은?

등록된 유럽커뮤니티 디자인 권리를 얻으려면, 스페인 Alicante에 본사를 둔 EUIPO (이전에는 OHIM으로 알려졌음)에 정식 출원이 필요합니다.

등록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대상은?

디자인은 제품(그 내부를 포함)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것일 수 있으며, 제품의 선, 윤곽, 색, 형상, 질감, 소재 또는 장식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품은 심지어 컴퓨터 아이콘, 또는 인쇄 서체와 같은 그래픽 심벌일 수도 있습니다.

등록을 위한 출원의 대상인 디자인은 두 가지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신규성이 있어야(novel) 하고;
• 독특성(individual character)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모두 유효 출원일 전에 공중에게 이용 가능한 디자인과 관련하여 판단됩니다. 디자인은 출판, 사용 또는 다른 수단에 의해 이용될 수 있습니다.

공지예외 기간

상기 기준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예외는, 출원일 전 12개월 내에 디자인 창작자에 의해, 또는 디자인 창작자에 의한 개시의 결과로 인해, 디자인이 이전에 개시되는 것은 신규성(Novelty) 또는 독특성의 판단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세계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유예 기간을 인정하지 않거나, 또는 더 짧은 기간을 인정하므로, 이러한 개시로 인해 개별 국가, 특히 유럽 연합 밖의 국가에서는 디자인을 추가로 등록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상기 예외 기간 동안 디자인 창작자가 독립적으로 개시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출원인은 가능하면 디자인이 개시되기 전에 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호(safeguard) 조항

상기 요건에 대한 또 다른 예외는, 관련 사업 영역의 유럽 경제 지역(EEA)에서 유효 출원일 전에 알려질 수 없었던 이전의 개시는 무시된다는 것입니다.

이 특례 조항은 개시의 정도, 장소 또는 시간에 의해, 단지 모호한 개시를 배제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신규성 (Novelty)

디자인이 신규성이 있으려면, 이전 디자인과 비교하여 중요하지 않은 세밀함 이상의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독특성 (Individual character)

디자인이 독특성을 가지려면, 정보가 있는 사용자(informed user)에게 이전의 디자인과 전체적으로 상이한 인상을 주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정보가 있는 사용자는 아마도 제품의 최종 소비자(end user)일 것입니다.

디자인 창작자에게 디자인 자유도가 적은 분야에서, 등록 가능한 디자인과 이전 디자인 간의 차이는 디자인 창작자에게 완전한 디자인 자유도가 있는 분야만큼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등록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침해에도 반영됩니다.

복잡한 제품 및 예비 부품

복잡한 제품은 제품에서 해체 가능하고 재결합이 가능한 둘 이상의 교체 가능한 부품으로 이루어진 제품으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제품의 부품에 대한 디자인은 복잡한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 중에 그 부품이 그대로 보이는 경우에만 등록됩니다.

또한, 부품의 사용에 의해 복잡한 제품을 원래의 외관으로 복원하기 위해 복잡한 제품을 수리하는 것은 그 부품의 디자인에 대해 등록된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는 예컨대, 이러한 부품이 등록된 경우에도, “비정품” 차량 부품의 제조 및 판매를 계속 허용하려고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외되는 특징 및 디자인

제품의 기술적 기능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디자인의 특징, 또는 그 제품이 다른 제품에 연결되거나 또는 다른 제품 내에, 주변 또는 반대편에 배치되어 둘 중 어느 한 제품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특징은 디자인 등록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듈형 제품의 조립을 허용할 목적을 제공하는 디자인은 등록될 수 있습니다.

올림픽 심볼, 왕실 문양(Royal arms) 및 국기와 같은 보호 기장(emblem)을 포함하는 디자인 등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등록 기간

등록되면, 등록은 25년간 지속되지만, 지속되기 위해서는 5년마다 (수수료 납부를 통해) 갱신되어야 합니다.

해외 등록

유럽 연합 디자인 출원은 “우선일”을 발생시키며, 유럽 연합 디자인 출원이 그 디자인에 대한 제1 출원인 경우, 유럽 연합 출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출원된 다른 국가에서의 해당 디자인 출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 우선일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출원 절차

고객을 대신하여 디자인 출원서 제출 및 등록 획득의 모든 측면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출원서 제출

출원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의 모든 특징을 보여주는 도면 또는 사진이 필요합니다. 대안적으로, 견본 또는 모형을 이용할 수 있다면, 그 견본 또는 모형으로부터 도면 또는 사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제출할 수 있는 3차원 디자인에 대한 시점(view)의 수는 7가지 입니다.

또한 다음 사항들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출원인(개인 또는 회사)의 성명, 주소 및 국적;
• 디자인을 적용하고자 하는 물품의 설명 또는 일반 명칭(불분명한 경우); 및
•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출원의 전체 세부 내용.
• 디자인 창작자(들)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거나, 또는 명명될 권리를 포기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디자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출원서에 선택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출원 시, 등록료 및 공개 수수료, 및/또는 공개의 연기에 대한 수수료(이하 참조)를 납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권을 주장할 경우, 출원일로부터 3개월 내에, 또는 EUIPO에 의해 그 후 정해진 추가 기간 내에 최초 출원서의 인증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원서와 함께 우선권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비용적으로 보다 효율적입니다.

공개의 연기

유럽 커뮤니티 디자인은 일단 등록이 되면 일반적으로 공개되지만, 이 공개는 출원일 또는 주장된 우선일로부터 30개월까지 연기될 수 있습니다. 공개가 연기되었다는 언급이 일반적인 공개를 대신해 나타나기는 하지만, 제출서류 및 디자인은 공개의 연기로 인해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연기는 디자인이 공개되기 전 공개 수수료의 납부뿐만 아니라 출원 수수료 납부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이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가장 늦은 시점은 출원일(또는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의 종료 3개월 전 입니다.

연기 기간 동안은, 등록이 제3자에게 통지되지 않은 이상, 제3자에 대하여 등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중 출원서

디자인을 적용하고자 하는 물품이 동일한 로카르노 디자인 분류(Locarno Design Classification)에 속하는 한, 둘 이상의 디자인을 포함하는, 상당히 광범위한 제목의 출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중 출원서 제출의 이점은 단일 출원에 비해 비용이 절감된다는 것입니다.

다중 출원서에 있는 각각의 디자인은 별개의 재산권이므로 개별적으로 라이선스 설정되고 양도될 수 있습니다.

심사

출원서는 형식적 이유에 대해서만 심사되며, 선행 디자인 조사는 수행되지 않습니다.

일단 심사가 종결되면, 디자인은 등록되고 공개(연기의 대상: 상기 참조)가 이루어집니다. 출원 시 모든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면, 이 과정은 보통 2주 내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무효

선행 권리에 근거하여 신규성 또는 독특성 결여가 주장되면 그 권리의 소유자에 의해 출원서가 제출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규정에 따라 등록 후 출원에 대해 무효 확인의 소 제기가 허용됩니다.

견본

종래의 표현(conventional representation) 대신 2차원 디자인 견본을 이용하여 등록 유럽 커뮤니티 디자인 출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이 반복 패턴일 경우, 반복하는 전체 패턴이 견본에 나타나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디자인이 직물 또는 벽지 디자인일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견본은 26.2cm x 17cm 크기, 50 g의 무게 또는 3 mm 두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각 디자인 당 5개의 견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유럽 연합 가입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공화국, 체코 공화국,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견본을 포함한 출원의 지연 공개

지연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표현(representation)에 대한 대안으로서 견본을 사용하는 것만이 가능합니다. 지연 공개를 요청함으로써, 디자인은 등록될 때 공개되지 않으며 공개는 출원일 또는 우선일로부터 30개월까지 연기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이 공개되기 위해서는, 디자인에 대한 표준의 표현(예: 사진)이 적어도 공개일 3개월 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출원 시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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