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le 161/162의 통지에 따른 권리 포기

유럽 지역단계 진입 직후 발행되는 Rule 161/162의 통지에 응답기한은 6개월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소 길 수도 있는 이 기간이 원치 않는 출원 진행의 지연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Rule 161 및 162의 통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지연을 방지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Rule 161 및 162 에 따른 통지

국제출원이 유럽 지역 단계에 진입한 직후에 EPO는 “Rule 161및 162에 따른 통지”를 발행합니다. 이 통지에 대응하여 필요한 조치는 국제조사의 수행기관과 진입시점에 보정서가 제출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EPO가 국제조사기관이었던 경우
  
  EPO가 국제조사기관이었고 유럽지역단계 진입시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통지는 국제조사에서 제기된 거절이유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응답을 제출하도록 기한을 설정합니다. 또한 자진보정서를 제출하고 15개 이상의 청구항에 대해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합니다. 유럽 지역 단계 진입시에 (어떠한 사소한 보정이라도) 자진 보정서가 제출된 경우, 의무적인 대응은 필요하지 않게 되므로, 통지는 자진 보정 및 초과 청구항 수수료 납부만 언급합니다.
  
  
• EPO가 국제조사기관이 아니었던 경우
  
  EPO가 아닌 기관이 국제조사를 수행한 경우, 해당 통지는 EPO가 추가적인 검색을 수행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출원서를 보정하기 위한 제한시간을 설정합니다. 또한, 15개 이상의 청구항을 초과하는 청구항에 대해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합니다.

대응기한은 6개월입니다.

이렇게 긴 기간은 일부 출원인에게는 유용할 수 있지만 (특히, 국제조사의견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는 경우), 어떤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출원절차 진행의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지연을 원치 않는 경우, 출원인은 Rule 161 및 162의 통지에 따른 권리를 포기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신속한 출원 진행을 위하여 출원인은 “PACE”를 사용하여 EPO에서 신속한 조사 및/또는 심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보다 상세한 정보는 여기를 확인해주세요).

Rule 161/162통지가 발행된 경우 (즉, 포기되지 않았던 경우) 조기대응을 하더라도 출원의 단계를 진행시키지 않으며 EPO가 Rule 161/162 통지에 의해 설정된 6개월의 기간의 만료를 여전히 기다린다는 암시 (완전히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가 있습니다. 출원인이 6개월 기간의 나머지 부분의 만료를 기다리지 않을 경우, Rule 161/162 통지에 대한 조기 응답은 나머지 기간을 명시적으로 포기해야 합니다.

Rule 161 및 162의 통지를 포기하는 방법

Rule 161 및 162 EPC에 따른 통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려면 출원인은 유럽지역 단계에 진입할 때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통지에 대한 권리를 포기를 원한다는 취지의 제출
• Rule 161 및 162 EPC가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 (즉, 청구범위 비용 제출, EPO가 ISA인 경우라면 국제조사의견의 거절이유에 대한 대응)

출원인의 조치

상기 내용을 감안하시어 사전에 계획하시고 다음을 유의해주세요.

• 유럽지역 단계 진입마감일 이전에 그러한 의사를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 유럽 단계 진입 마감일 전에 적절한 여유를 두고 거절이유에 대한 대응 및/또는 자진보정서를 준비하여 주십시오.

This information is simplified and must not be taken as a definitive statement of the law or practice.  Please refer to our English-language website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