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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절차

등록 절차

Europan Patents Grant Procedure Flowchart_KO

원이 등록될 수 있다고 유럽 특허청(EPO)이 인정한 경우, 유럽 특허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많은 단계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 장의 목적은 이러한 단계들을 설명하고 가능한 시기적 규모 및 비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문 출원에 대한 절차의 요약을 제공하는 흐름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등록 절차에는 두 가지 기본 요건이 있습니다:

a) 유럽 특허청이 특허를 등록해야 하고,

b) 출원인이 현재 필요로 하는 지정국 어디에서나 특허가 “승인(validated)”되어야 합니다.

이하 관련 단계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을 설명합니다.

규칙 71(3)에 따른 통지서

다음은 출원이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유럽 특허청 서신입니다. 흔히 심사관이 제안한 보정을 포함하여, 유럽 특허청이 제안한 특허 텍스트 사본이 통지서에 첨부됩니다. 다음 행위들에 대해서는 기한이 정해집니다:

  • 텍스트 승인, 청구범위에 대한 프랑스어 및 독일어 번역문 제출; 및 공식 등록 수수료와 인쇄 수수료 납부; 또는
  • 텍스트의 보정/정정 요청. 요청된 보정/정정을 유럽 특허청이 인정하면, 규칙 71(3)에 따른 새로운 통지서가 발급됩니다. 요청된 보정/정정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유럽 특허청은 심사 절차를 재개합니다.

상기 기한은 연장될 수 없습니다. 청구범위의 번역문을 준비할 필요성 때문에, 기한 전 충분한 시간 내에 지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 71(3)에 따른 통지서를 보고할 경우, 각 지정국에서의 절차에 대해 가능한 비용의 상세한 견적도 제공합니다. 이 단계에서 원하는 국가를 선택할 수 있지만, 특허 등록까지 최종 결정은 남겨둘 수 있습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또는 그 국가에서의 특허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진행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 결정서

텍스트를 승인하는 규칙 71(3)에 따른 통지서에 대한 답변서가 제출된 후, 유럽 특허청은 또 다른 통지서, “등록 결정서”를 발급합니다. 이 서신은 유럽 특허청이 이제 “등록 증명서”를 발급하고 유럽 공보에 특허의 등록의 상세한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는 것을 통보합니다. 등록 결정서에서는 공개될 날짜를 안내합니다: 이것이 유효 등록일입니다.

등록 증명서 발급 및 이의신청 기간

특허 등록 증명서가 발급되면, 출원인에게 발송됩니다. 또한, 등록일로부터 9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이 있고, 이 기간에 제3자는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가 즉시 통보할 것입니다.

선택된 지정국에서 특허의 승인

특허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등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선택된 지정국에서 필요한 모든 대응을 취해야 합니다.

번역문

많은 유럽특허조약(EPC) 국가에서 자국 특허청에 제출될 전체 명세서에 대한 자국어 중 하나로 된 전체 번역문을 필요로 합니다. 전체 (영문) 명세서에 대한 번역문을 필요로 하는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불가리아 포르투갈
키프로스 폴란드
체코 공화국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터키

키프로스에서는 그리스어 번역문이 제출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문 명세서에 대한 번역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벨기에 리투아니아*
크로아티아* 룩셈부르크
덴마크* 마케도니아*
핀란드* 몰타
프랑스 모나코
독일 네덜란드*
헝가리*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스웨덴*
아일랜드 스위스
라트비아*  영국

* 이들 국가는 청구범위에 대해서만 자국어로 번역될 것을 요구합니다.

주의: 번역문 요건에 대한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런던 협약에 관한 정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

많은 국가에서 출원인이 서명한 위임장 또한 필요로 합니다.

위임장을 필요로 하는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스트리아 라트비아
불가리아 리투아니아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키프로스 몰타
체코 공화국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폴란드
그리스* 루마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 그리스에서는 그리스에서 유럽 특허의 첫 번째 승인을 위한 소유자에 의한 공증 위임장을 필요로 합니다.

위임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포르투갈
핀란드 스페인
프랑스 스웨덴
독일 스위스
아이슬란드 터키
룩셈부르크 영국
모나코

공개

유럽 특허는 등록시 공개가 됩니다.

국가들은 자국어로 된 번역문도 공개합니다.

갱신

승인(Validation)이 완료되면, 특허는 각각의 선택국에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후 특허는 매년 갱신되어야 합니다. 원하시면, 물론 이 내용을 다룰 수 있습니다. 저희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특허청에 갱신료를 직접 납부합니다.

확장 국가

유럽 특허 출원은, 유럽특허조약 가입국은 아니지만 “확장” 국가로 알려진 일부 동유럽 국가에서 특허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특허 등록시, 위임장과 함께, 적어도 청구범위에 대한 번역문을 지역별로 제출해야 합니다.

비용/견적

등록 절차를 위한 비용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또한 고가일 수 있습니다.

비용 발생의 이유는 번역뿐만 아니라, 어떤 국가에서 특허의 승인에 대한 공식 수수료 납부를 필요로 하는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자국어로 된 명세서의 공개에 대한 수수료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번역 비용은 특허 명세서의 단어 및 페이지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다른 언어로 얼마나 많은 번역문이 필요한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일부 국가의 경우, 납부할 수수료가 없고 번역문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변호사 비용만 발생합니다.

제1 단계에서의 비용(규칙 71(3)에 따른 통지서 취급, 청구범위 번역, 공식 수수료)은 관련 작업의 양 및 청구범위의 단어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요금으로 최소 비용(4 페이지의 청구범위 기준)은 보통 1,700 파운드(1,950 유로, 2,900 US달러)입니다.

5,000 단어의 명세서를 기준으로, 각 국가에서의 승인(validation)에 대한 제2 단계 비용을 예로 들면, 전체 명세서 번역문을 필요로 하는 국가에 대한 현재 비용은 국가 당 약 900 내지 2,600 파운드(1,050 내지 3,000 유로, 1,500 내지 4,400 US달러)입니다. 번역문이 필요 없는 국가 또는 다른 국가 번역문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비용이 훨씬 저렴합니다.

규칙 71(3)에 따른 통지서의 보고와 함께 가능한 비용에 대한 견적이 송부될 것입니다.

견적을 내기 위해, 해외 변호사에게서 이전에 발생한 요금 및 승인된 텍스트의 단어와 페이지 수에 근거하여 여러 국가에서의 번역, 출원, 공식 수수료 및 공개 수수료에 대해 가능한 비용을 산출합니다.

저희는 특허 명세서 중 흔히 매우 전문적인 표현을 정확하게 번역하는 데 있어서의 전문성을 위해 선택된 서로 다른 많은 번역가들을 활용합니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이러한 번역 작업의 특성 때문에, 고객은 때때로 일반 상업적 번역가들이 더 저렴한 번역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정확한 번역은 특허 보호에 있어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특허에 익숙하지 않은 번역가를 이용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몇몇 국가에서 번역문은 현지 특허 변호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순서도

전형적인 유럽 특허 출원에 대해 추정 시간 척도를 나타내는 흐름도이 페이지의 다운로드 PDF 파일에 나타납니다.

This information is simplified and must not be taken as a definitive statement of the law or practice.  Please refer to our English-language website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