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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절차

등록 절차

Europan Patents Grant Procedure Flowchart_KO

유럽 특허청 (EPO)이 출원 등록을 허가하는 경우, 유럽 특허가 발효 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본 페이지의 목적은 해당 단계에 대한 설명 및 예상 시간 및 비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본 페이지의 다운로드 가능한 pdf 파일에는 흐름도에서는 영문으로 된 신청서에 대한 절차를 요약을 제공합니다.

등록 절차에는 두 가지 기본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1. a) EPO는 특허에 대한 승인을 해야 합니다. 및
  2. b) 특허는 출원인이 요청하는 모든 지정국에서 “유효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관련된 단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칙 71(3)에 따른 통지

이것은 출원 승인에 대한 EPO의 편지입니다. EPO가 승인한 특허에 대한 문서의 사본은 종종 심사관이 제안한 수정 사항을 포함하여 통지문에 첨부됩니다. 다음 행위에 대하여 기한이 설정됩니다.

  • 문서를 승인하고 청구항을 프랑스어와 독일어 번역문을 제출하며 등록 관납료 및 발행 비용을 지불합니다. 또는
  • 문서의 보정 / 수정 요청. EPO가 요청한 보정 / 수정을 허용하는 경우, 규칙 71 (3)에 따른 새로운 통지문이 발부됩니다 (출원자가 포기하지 않는 경우, 해당 출원에 대한 승인을 지속합니다). 요청된 보정 / 수정 사항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EPO는 심사 절차를 재개합니다.

 

해당 마감일은 연장할 수 없습니다. 청구항 번역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감일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시를 수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규칙 71(3)에 따라 통지문을 보고 할 때, 우리는 또한 지정된 각 국가에서 진행될 예상 비용에 대한 자세한 예상액을 제공합니다. 해당 단계에서 귀하는 원하는 국가를 선택할 수 있지만 특허 승인이 있을 때까지 최종 결정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또는 일부 국가에서의 특허를 원하지 않는 경우 일부 국가에서의 진행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록 결정

규칙 71 (3)에 의거한 문서 승인 통지문에 대한 답변 후, EPO는 또 다른 통지문인 “등록 결정문(Decision to Grant)”를 발행합니다. 해당 서한은 EPO가 이제 ” 등록 결정문(Certificate of Grant)”를 발행하고 유럽 공보에 특허 부여에 대한 세부 정보 게시를 알려줍니다. 등록 결정문은 공보 날짜 및 등록 효력 발생일에 대해 안내합니다.

등록증 발급 및 이의신청 기간

특허 등록증이 발행되면, 해당 문서는 당신에게 전달됩니다. 또한 제 3자는 귀하의 특허에 이의를 등록일로부터 9개월 동안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귀하에게 알려드립니다.

지정국에서의 특허 유효성

등록일로부터3 개월 이내에 특허가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지정국에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번역문

거의 모든 EPC 국가에서는 해당 국가의 언어 중 하나로 특허청에 명세서 전체에 대한 번역문을 요구합니다. 전체 (영문) 명세서의 번역문을 요구하는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스트리아 포르투칼
불가리아 루마니아
키프로스 산 마리노
체코 세르비아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그리스 스페인
이태리 터키

폴란드

 

키프로스에서 그리스어 번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명세서 번역을 불요하는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알바니아 * 리투아니아 *
벨기에 룩셈부르크
크로아티아 * 몰타
덴마크 * 모나코
핀란드 * 네덜란드 *
프랑스 북부 마케도니아 *
독일 노르웨이 *
헝가리 * 슬로베니아 *
아이슬란드 * 스웨덴 *
아일랜드  스위스
라트비아 * 영국

 

*해당 국가에서는 청구항만 자국어로 번역하면 됩니다.

 

참고 : 번역 요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런던 계약서의 리소스 시트를 참조하십시오.

 

소유권

 

많은 국가에서는 출원자가 서명한 위임장을 요구합니다.

위임장을 요구하는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알바니아 리투아니아
오스트리아 몰타
불가리아 모나코
크로아티아 북 마케도니아
키프로스 노르웨이
체코 폴란드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그리스 * 산 마리노
헝가리 세르비아
아일랜드 슬로바키아
이태리 슬로베니아

 

*그리스는 소유주의 그리스 유럽 특허에 대한 최초 검증에 대한 공증된 위임장을 요구합니다

위임장을 요구하지 않는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벨지에 네덜란드
덴마크 포르투칼
핀란드 스페인
프랑스 스웨덴
독일 스위스 *
아이슬란드 터키
라트비아 영국
룩셈부르크

 

* 스위스의 당사의 표준 대리인은 위임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대리인을 사용하는 경우 위임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고

유럽 특허는 등록 시 공개됩니다.

해당 국가는 각 국가의 언어로 번역되어 공개됩니다.

갱신

유효성 검사 후 각 선택국에서의 특허는 효력이 발생합니다.해당 특허는 매년 갱신해야 하며 귀하가 원하는 경우 해당 문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당사는 갱신 비용에 대해 많은 특허 사무소에 직접 지불하여 비용을 최소화합니다.

확장 및 유효 국가

 

유럽 특허 출원에서 EPC 회원이 아닌 일부 동유럽 국가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는 “확장”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 특허는 특정 비 유럽 국가 (소위 “유효”국가)에 유효할 수 있습니다. 특허 부여 시, 최소한 청구항 번역은 현지에서 제출되어야 합니다.

비용/견적

 

등록 절차 비용은 크게 다를 수 있으며 높을 수도 있습니다.

비용은 번역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에서 특허 검증에 대한 공식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또한 어떤 국가에서는 자국어로 명세서를 게시하기 위한 요금을 요구합니다.번역 비용은 또한 특허 명세서의 단어 및 페이지 수와 필요한 다른 언어로의 번역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일부 국가의 경우 수수료 및 번역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변호사 비용 만 발생합니다.

우리의 예상 비용은 규칙 71 (3)에 따른 통지문 보고서와 함께 귀하에게 전달됩니다.

견적 작성을 위해, 우리는 해외 변호사의 이전 청구 및 승인 문서의 단어 및 페이지 수를 기반으로 여러 국가에서 번역, 등록, 관납료 및 공개 수수료에 대한 예상 비용을 계산합니다.

우리는 종종 고도의 기술적 특허 명세서를 정확한 번역에 있어 전문 지식을 위해 선택된 다양한 번역가를 이용합니다.해당 번역 작업의 상대적으로 어려운 특성으로 인해 고객은 일반 상용 번역가에 의한 더 저렴한 번역료를 제안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번역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특허 보호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에 특허 분야에 익숙하지 않은 번역가 사용을 추천하지 않습니다.일부 국가에서는 번역에 대한 현지 변리사 인증이 필요합니다.

흐름도

 

흐름도에서는 전형적인 유럽 특허 출원에 대한 추정 시간을 보여줍니다.

해당 정보는 단순화 되어 있어서 법이나 관행에 대한 결정적인 내용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됩니다.

 

This information is simplified and must not be taken as a definitive statement of the law or practice.  Please refer to our English-language website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