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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이의신청

유럽 특허는 일단 등록되면 이의신청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유럽 특허청(EPO)이 취급하므로, 모든 지정국에 유효한 중앙 집중 방식 절차입니다. 즉, 유럽 특허청 이의신청 절차는 국내 무효/취소 절차와 더불어 이와 별개입니다.

이의신청 기간

유럽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은 유럽 특허 공보에서의 특허 등록에 대한 언급 이후 9개월 내에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등록 후 절차입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연장될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 수수료가 모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자는?

이의신청은 명목상 이의신청인(“허수아비”)을 포함하여(확대 항소 위원회(Enlarged Board of Appeal)의 결정에 따름), 누구든지(법인 또는 자연인)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실체를 숨기는 것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소유자 자신(자체-이의신청은 허용되지 않음)에 의하거나, 또는 유럽 특허청에 부적절한 대표를 내세워 이의신청을 숨기는 것은 안됩니다.   소유자는 등록 후 특허의 중앙 집중 방식 취소 또는 한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의신청 절차는 그러한 취소 또는 한정 절차에 우선합니다.

이의신청 수수료

이의신청 기간 내에 775 유로(약 1,090 US달러)의 이의신청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능한 전체 비용은 이보다 훨씬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인에 대한 세부 사항 및 이의신청할 특허의 제공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서는:

  • 이의신청의 범위(이의신청할 청구범위),
  • 이의신청 이유를 기재해야 하며,
  • 이의신청의 근거가 되는 증거(예를 들어, 종래 기술), 사실관계 및 주장을 표시해야 합니다.

인정되려면, 이의신청 서류들로부터 소유자 및 이의신청 부서가 답변될 사건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의신청 이유

가능한 이의신청 이유는 단지 3가지입니다:

  • 청구된 발명이 (요지가 특허성에서 제외된다거나 또는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특허 받을 수 없는 경우;
  • 특허 명세서가 당업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명확하고 완전하게 발명을 개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기재불비”), 및
  • 유럽 특허의 요지가 원래 출원된 유럽 출원서의 내용 범위를 넘어 확장된 경우(“요지 추가”).

초기 절차 – 특허권자의 의견진술서

이의신청은 일반적으로 3인의 이의신청 부서에 의해 처리됩니다. 이의신청서가 처음에 소유자에게 통지되고, 적격성에 관한 심사 후, 유럽 특허청이 4개월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소유자에게 이의신청에 관한 의견진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합니다. 이 4개월의 기간은 연장 가능합니다.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특허가 자동적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한이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유럽 특허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이의신청을 심사하고, 이의신청 제기로부터 이의신청인과 소유자 스스로 계속 제출하는 모든 것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소유자의 의견진술서는 이의신청인에게 통지되며, 이후로는 실제 정해진 절차는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자 할 경우, 이의신청 부서는 이러한 통지 후 곧바로 즉각적인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방 차원에서, 이의신청 부서가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서를 발급할 의도를 형성할 경우에, 이의신청인 또는 소유자는, 첫 번째 제출과 함께 심리(“구술 절차”)를 요청해야 합니다(이하 참조). 그러나, 일반적으로 유럽 특허청은 그 사건에 대한 예비적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길 정도와 횟수만큼 당사자들에게 추가 제출을 요청합니다.

각 당사자는 이전에 지나친 것을 보충하기 위해 의견서 및 추가 주장을 제출할 수 있도록 동일한 횟수의 기회를 받아야 합니다.

어떤 시점에, 각각의 사건에 대한 본안이 유럽 특허청에 의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당사자들이 알 수 있도록, 유럽 특허청은 예비적이고 구속력 없는 견해서를 종종 발급합니다.

요청서

흔히, 소유자는, 의견진술 단계에서 또는 어쩌면 심지어 이의신청 절차의 후반 단계에서, ‘주’, ‘제1 부수’, (또는 ‘제1 보조’), ‘제2 보조’, 등의 요청서인 특정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러한 요청서들은 보정된 청구범위에 의한 일련의 대비책을 의미하며, 소유자는 유럽 특허청에 의해 순차적으로 심사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후속 요청서는 이전 요청서가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 후에만 심사되므로 요청서의 순서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청서들 중 하나가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특허는 그 허용된 요청서에 근거하여 유지됩니다.

늦게 제출된 증거/요청서

예컨대, 종래 기술과 같이 이의신청 절차에 제출될 모든 것들은 이의신청서와 함께 초기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찬가지로, 소유자의 요청서는 의견진술 단계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 후에 제출된 어떠한 증거도 절차 내로 인정할지 안 할지는 유럽 특허청의 재량입니다. 만약 “결정적인 관련성”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인정됩니다; 유효성이 의심되는 특허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존속되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유럽 특허청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나, 관련성이 적고 이후 이렇게 늦게 제출된 추가적 증거가 제출되면, 인정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 제기를 고려할 경우, 예컨대, 조사, 실험 데이터 생성 등을 포함하여 제출될 모든 증거에 대한 준비를 이의신청 기간 만료 전에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술 절차 준비

전술한 바와 같이, 이의신청에서, 적어도 일방 당사자(보통은 쌍방)가 “구술 절차”, 즉 당사자가 이의신청 부서의 구성원들 앞에서 구술로 자신의 주장(들)을 발표하는 심리(hearing)를 요청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의신청 부서의 구성원들은 이 요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모든 당사자는 심리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유럽특허조약법에 정식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구술 절차에 앞서 유럽 특허청은 날짜를 정하고, 보통은 전술한 예비적 견해서를 포함하여, 심의될 요점에 관한 지시를 발급합니다. 일반적으로 날짜를 성공적으로 변경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중대한 실질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유럽 특허청은 새로운 증거 또는 (소유자에 의한) 심리에서 고려할 새로운 주 요청서 또는 보조 요청서 제출을 위해 대개 심리일 1개월(그러나 때로는 2개월) 전에 날짜를 정합니다. 그 날짜 이후 제출된 새로운 사실관계 및 증거는, 절차의 주제가 변경되었다는 이유에 근거하여 인정되지 않는 한, 고려될 필요가 없습니다.

구술 절차

구술 절차는 미니 법정 심리와 약간 유사하지만 덜 형식적입니다. 구술 절차는 특허 언어로 진행되지만, 요청이 있으면, 유럽특허조약의 다른 공용어로 동시 통역이 허용됩니다. (유감스럽게도, 흔한 일이만) 원칙적으로, 어떠한 당사자도 이의신청 부서를 포함하여, 다른 당사자를 갑자기 놀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심리는 본질적으로 이미 제출된 증거에 기초하여 대개 이미 발표한 주장을 반복하고 확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끔,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면 특정 통지를 통해)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 증인이 호출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각 측 유럽 특허 변호사가 본인의 사건을 발표합니다. 심리에서 거의 항상 결정에 도달하여 결정이 내려지고, 나중에(통상 1개월 내지 6개월 후) 공식 서면 결정서가 발급됩니다.

구술 절차와 서면 결정 사이에 일방 당사자에 의한 제출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항소

이의신청 부서의 결정에 불리하게 영향을 받은 당사자는 항소장 및 항소 이유를 서면 결정일로부터 각각 2개월 및 4개월 내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연장할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 비용

이의신청 관련 비용은 매우 다양합니다. 실질적인 이의신청서 준비 및 제출 비용에 대한 견적은, 사건의 난이도 및 종래 기술의 범위에 따라, 보통 3,000 파운드 내지 15,000 파운드(약 4,500 US달러 내지 23,000 US달러) 범위입니다.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 비용은 상당히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이의신청 절차 및 구술 절차 준비와 진행 중에 당사자들 간의 한 두 차례 대응을 포함하는 경우에, 견적 비용은 5,000 파운드 내지 40,000 파운드(약 7,500 US달러 내지 60,000 US달러) 범위일 수 있습니다. 항소에 비슷한 비용이 예상됩니다.

원칙적으로, 예를 들어 조사를 덜 엄격히 하고 분석의 깊이를 축소함으로써, 이런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는 있지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철저한 준비는 흔히 성공정인 이의신청 또는 방어의 비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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