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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이의신청

유럽 특허에 대해 승인 이후 이의 신청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EPO (European Patent Office)에서 처리하며 모든 지정국에서 효력을 갖는 중앙 절차입니다. 즉 EPO 이의 신청 절차는 분리되어 있으며 국가 별 무효/취소 절차와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의 신청 기간

유럽 특허에 대한 이의 신청은 유럽 특허 공보에 특허 부여 공지 후 9 개월 이내에 언제든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등록 후 절차이며 이의 신청 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이의 신청 기간 내에 이의 신청 통지와 이의 신청 수수료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누가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가?

이의 신청은 (유럽 특허청 (Enlarged Board of Appeal )의 결정에 따라) 명목상 상대방 (“이의 신청자”)을 포함한 모든 사람 (법인 또는 자연인)에 의해 제기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실제 신분을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절차는 소유주 자신에 의한 이의 신청 (자진 이의 신청은 허용되지 않음) 또는 EPO 에 대해 부적절한 대리인을 숨기는 행위와 같은 것은 불가합니다.

소유자는 해당 특허 부여 후 해당 본청의 취소 또는 제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 신청 절자는 그러한 취소 또는 제한 절차보다 우선합니다.

이의 신청 비용

이의 신청 기간 내에 € 775 유로 (약 US $ 1090 달러)의 이의 신청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상 전체 비용이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의 신청에 대한 이의 신청 상대방 및 특허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의 신청 통지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이의 신청의 범위 (이의 신청 청구항)
• 이의 신청에 대한 근거 및 반드시
• 이의 신청의 근거가 되는 증거 (예: 선행 기술), 사실 및 주장을 표시합니다.

인정되기 위해, 소유주와 이의 신청 부서는 이의 신청 문서에서 답변될 사건에 대해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의 신청의 근거

이의 신청의 근거는 세 가지 뿐입니다.
• 청구된 발명은 특허를 취득 할 수 없다 (해당 발명이 특허성 예외 또는 신규성 또는 발명의 단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 특허의 명세서가 본 발명에 대해 명확하고 완전하게 발명을 공개하지 않으며, 해당 기술의 당업자가 명확하게 실시할 수 없습니다. (“불충분성”) 또한,
• 유럽 특허의 해당 발명이 원래 출원된 유럽 출원의 내용을 넘어서 확장되었습니다. ( “추가된 발명”)

초기 절차 – 특허권자의 의견

이의 신청은 보통 3명으로 구성되 이의신청 부서에서 처리됩니다. 이의 신청 통지는 소유주에게 처음 통지됩니다. 그리고 EPO의 승인 가능성을 조사한 후, EPO는 4 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가 이의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해당 4 개월의 기간은 연장 가능합니다.

의견서에 대한 불제출로 특허가 자동으로 취소가 아니기에 마감 기한은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EPO는 어떠한 경우에도 스스로 이의 신청에 대해 조사하고 상대방과 소유주가 이의 신청에서 제기한 제출 사항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 다음 소유권자의 의견은 상대방에게 전달되며 이후 실체적 절차 진행은 없습니다. 진정으로 해당 당사자들이 원하는 경우 이의 신청 부서는 의사 소통 후에 즉각적인 결정을 내릴 수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방 조치로서, 이의 신청 상대방 또는 소유주는 이의 신청부서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릴 의도가 있는 경우 (아래 참조), 첫 번째 제출과 함께 심리 (“구두 심리 절차”)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EPO는 당사자가 사건에 대한 예비적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횟수와 연장 기간을 제공하여 추가적인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각 당사자는 이전 사항에 대한 보완을 위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동일한 기회와 추가 주장 기회를 부여 받습니다.

어떤 시점에서 EPO는 종종 예비적이고 구속력 없는 의견을 발표하여 당사자들이 EPO가 각자의 의견에 대한 장점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요청

종종, 소유권자는 옵져베이션 단계 또는 이의 신청 절차의 후반 단계에서 ‘주요’, ‘제 1 보충'(또는 ‘제 1 보조’), ‘제2 보충’ 이하 기타, 요청들 이라고 하는 특정한 ‘요청’에 대해 제출합니다. 이것은 소유권자가 EPO의 순차적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청구범위 보정에 대한 일련의 대체 절차입니다.

그러나 후속적 요청은 이전 요청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이후에만 후속적 요청을 심사하므로 요청 순서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청 중 하나가 허용 가능한 것으로 판명되면 특허는 허용된 요청에 따라 유지됩니다.

증거 및 요청 지연

이의 신청 절차에 도입되는 모든 것, 예를 들어 선행 기술은 이의 신청 통지서의 초기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유주의 요청은 의견 단계에서 제출됩니다. 엄격히 이야기하자면 그 이후에 제출된 증거의 절차에 대해 허용 여부는 EPO의 재량에 따릅니다. 그것이 “중요한 관련 사항”이라면, 일반적으로 인정 될 것입니다. 의심스러운 타당성을 가진 특허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유지되서는 안된다는 것이 기본 EPO 원칙입니다.

그러나 관련성이 적고 나중에 늦게 제출된 추가 증거가 제출되는 경우, 해당 사항은 인정될 가능성이 적으므로, 이의 신청 제기를 고려할 때, 어떠한 증거에 대해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의 신청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가능한 빨리 예시, 조사, 실험 데이터 생성 등이 포함됩니다.

구두 절차 준비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의 신청에서 적어도 한 당사자 (보통 두 당사자)가 “구두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즉, 이의 신청 부서의 담당자 앞에서 구두로 해당 사건을 발표하는 공청회로 해당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모든 당사자들에 대한 공청 권리가 EPC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두 절차에 앞서 EPO는 일반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예비 의견을 포함하여 논의할 요점 지정 및 날짜를 설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날짜를 변경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심각한 중요한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EPO는 또한 새로운 증거 또는 공정회에서 고려할 새로운 주요 또는 보조 요청(소유권자에 의한)에 대해 공청회 날짜 이전 1 개월 (또는 때때로 2 개월)에 날짜를 설정합니다. 절차상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근거가 없는 한 해당 날짜 이후에 제시된 새로운 사실과 증거는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두 절차

구두 절차는 미니 법원 청문회와 비슷하지만 덜 공식적인 형태입니다. 당 사항은 특허 상 언어로 진행되지만 요청이 있을 경우 유럽 특허 협약의 다른 공식 언어로 동시 통역이 허용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어느 당사자도 이의 신청 부서를 포함하여 다른 당사자를 놀라게 해서는 안됩니다 (유감스럽게도 종종 발생합니다.). 청문회는 본질적으로 이미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이미 제시된 논쟁에 대한 반복 및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간혹 증거 제공을 위해 증인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특정 통지 및 공식 요구 사항이 충족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각 측의 유럽 변리사가 자신의 사례를 제시하며, 결정은 거의 항상 청문회에서 이루어지며 공식적인 서면 결정은 이후에 (보통 1-6 개월) 이루어집니다.

구두 절차와 서면 결정 사이에의 어느 당사자의 제출물에 대해 고려하지 않습니다.

항소

이의 신청 부서의 결정으로 불리한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서면 결정일로부터 각각 2 개월 및 4 개월의 연장 불가능한 기간 내에 항소 통지 및 항소 근거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비용

이의 신청 비용은 매우 다양합니다. 당사는 이의 신청에 대한 실체적 통지문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비용이 사건의 난이도 및 선행 기술의 범위에 따라 각 지역에서 £ 3000 – £ 15000유로 (약 US $ 4500 – $ 23000 달러)으로 추정합니다. 양과 복잡성에 따라 비용이 더 증가될 수 있습니다.
이후 이의 신청 절차 중 당사자 간의 구두 절차 준비를 위한 한 두 번의 서신이 포함되는 경우 예상 비용은 £ 5000 – £ 40000 유로 (약 US $ 7500 – $ 60000달러) 일 수 있습니다. 이는 항소에서의 비용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이론상으로, 예를 들어 엄격하지 않은 검색 및 심도 있지 않은 분석으로 해당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지만 당사는 이를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철저한 준비는 종종 성공적인 이의 신청 또는 기술 방어에서의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절차 기간

EPO의 새로운“우선 심사(Early Certainty)” 계획 따라 간단한 사건의 경우, 이의 신청 기간이 만료 후 15 개월이 지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EPO는 해당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This information is simplified and must not be taken as a definitive statement of the law or practice.  Please refer to our English-language website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