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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CT 루트를 통한 유럽 특허 획득

EURO-PCT 루트를 통한 유럽 특허 획득

Obtaining a European Patent via the Euro-PCT Route Flowchart_ KO

“EURO-PCT”란?

유럽 특허는 유럽 특허청에서 국제(PCT) 특허 출원의 유럽 지역 절차를 개시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Euro-PCT” 루트라고 하며, 그 출원을 “Euro-PCT” 출원이라고 합니다.

Euro-PCT 출원은 다른 유럽 특허 출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특허성에 대해 심사되고, 동일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일반적으로, 3개 이상의 유럽특허조약(EPC) 국가(뒤 페이지에 있는 목록)에서 특허를 보호 받고자 할 경우, 각국의 관련 국내 특허청에 출원하는 것보다 Euro-PCT 루트를 이용하는 것이 더 저렴합니다.

프랑스와 같은 일부 유럽특허조약 국가에서는, Euro-PCT 루트를 이용한 PCT 출원을 통해서만 특허를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유럽 지역 단계 진입 시기는?

유럽 특허청(EPO)에서 지역 절차 개시(유럽 지역 단계 진입)를 위한 기한은 최초로 주장된 PCT 출원의 우선일로부터, 또는 우선권 주장이 없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31개월입니다.

31개월의 기한을 놓쳤다면, 31개월의 날짜가 지난 후 곧 바로 유럽 특허청이 정한 2개월의 기한 내에 유럽 단계에 유효하게 진입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합니다. 유럽 단계에 늦게 진입하는 것은 추가 절차적 단계들의 수행과 상당한 추가 수수료 지불을 포함합니다.

유럽 특허청이 31개월 날짜 이전에 출원을 처리해 주기를 원할 경우, 빠른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럽 지역 단계 진입 방법은?

  • 유럽 지역 단계의 기초가 되는 PCT 출원 서류의 상세 내용을 제공하고,
  • 공식 수수료를 지불함으로써(박스 참조)

유럽 특허청에서 지역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PCT 출원이 유럽 특허청의 공용어(영어, 프랑스어, 또는 독일어)로 공개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럽 특허청의 공용어로 출원서 번역문을 제출할 필요도 있습니다.

다른 절차적 단계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 우선권이 주장된 선행 출원에 관한 특허 사무국 조사 결과 정보 제출
  • 대리인으로서 유럽 특허 변호사를 임명 – 이것은 본인이 유럽특허조약 국가 내에 거주지나 주 사무소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필요합니다.

공식 수수료 – 유럽 단계 진입

다음의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출원수수료
  • 지정수수료 – 한번의수수료로모든유럽특허조약국가를포함함
  • 심사수수료 – 금액은국제조사기관(ISA)에의해결정됨

다음의 수수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조사수수료 – 유럽특허청이국제조사기관이아닌경우
  • 페이지수수료 – 35페이지를초과하는각페이지에대해
  • 청구항수수료 – 15개를초과하는각청구항에대해
  • 확장국가수수료 – 원하는경우 (이하목록참조)
  • 갱신료

유럽 단계 진입에 대한 수수료는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공식 수수료(유럽 특허청이 국제조사기관이 아닌 경우)는 약 3,500 유로입니다.

그 다음에 발생하는 일은?

그 다음 단계의 절차적 세부 사항은, 국제 단계 동안 유럽 특허청이 국제조사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이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다양합니다.

유럽 지역 단계 진입 후, 심사 시작 전에, 유럽 특허청은 “규칙 161에 따른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이 통지서는 6개월의 기한을 정하며, 원하는 경우, 그 기한 내에 출원서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청구범위를 보정할 경우, 보정된 청구범위가 PCT 출원에 기초하도록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초과 청구항 수수료(15개를 초과하는 각 청구항에 대해 부과)를 납부할 수 있으며, 그 수수료는 6개월의 기한 만료 시 제출서류 상의 청구항 수에 근거합니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 출원서를 보정하여 청구항 수를 줄임으로써 납부할 필요가 있는 초과 청구항 수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규칙 161 단계 – 유럽 특허청이 국제조사기관인 경우

유럽 특허청이 국제조사기관으로서 국제조사보고서(ISR)를 준비하기 위해 이미 PCT 출원을 조사한 경우, “규칙 161에 따른 통지서”는 출원인에게 국제조사보고서에 첨부된 견해서에 있는 모든 이의에 답변하도록 요청합니다.

이미 답변서가 제출되었거나(예를 들어, 유럽 지역 단계 진입 상에서) 또는 견해서에 이의가 없는 경우가 아니면, 6개월 기한 내에 견해서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은 의무 사항입니다.

유럽 특허청이 국제조사기관으로서 청구범위에 둘 이상의 발명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면, 국제조사보고서에 첨부된 견해서는 국제 단계에서 조사 수수료가 지불된 “발명”에만 관련됩니다. 유럽 특허청은 출원 당 조사된 하나의 “발명”을 심사합니다 – 다른 발명은 하나 이상의 분할 출원을 통해 계속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14년 11월 1일에 시행되는 추가적 규칙 변경에 따라 추가 조사(들)에 대해 납부 기회가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상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규칙 161 단계 – 유럽 특허청이 국제조사기관이 아닌 경우

유럽 특허청이 국제 단계 동안 PCT 출원을 조사하지 않은 경우, 규칙 161에 따른 6개월의 기한 만료 시 제출서류 상의 청구범위에 근거한 “보충적” 조사 보고서 및 견해서를 발급합니다. 2014년 11월 1일에 시행되는 추가적 규칙 변경에 따라 추가 조사(들)에 대해 납부 기회가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상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구범위에 둘 이상의 발명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면, 유럽 특허청은 청구범위에 언급된 첫 번째 “발명”만을 조사합니다. 그러므로, 발명 중 가장 중요한 양태가 반드시 청구범위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규칙 161 통지서에 대응하여 청구범위 보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럽 특허청은 출원 당 조사된 하나의 “발명”을 심사합니다 – 다른 발명은 하나 이상의 분할 출원을 통해 계속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원래의 PCT 청구범위가 동일한 청구범위 카테고리(제품, 공정, 용도, 장치) 내에 다수의 독립 청구항을 포함하는 경우, 규칙 161 단계에서 카테고리 당 하나의 독립 청구항으로 이루어지도록 청구범위를 보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유럽 특허청은 조사를 위해 카테고리 당 하나의 청구항을 선택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럽 특허청은 조사되지 않은 요지는 심사하지 않습니다 – 조사되지 않은 요지는 하나 이상의 분할 출원을 통해 계속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규칙 161 기한이 지나면, 유럽 특허청은 보충적 조사보고서 및 견해서를 송부합니다. 이후에 바로, 유럽 특허청은 추가적인 6개월의 기한 내에 견해서에 있는 모든 이의에 답변하도록 요청합니다. 이의가 없는 경우가 아니면, 견해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은 의무 사항입니다.

심사

규칙 161 단계 이후, 출원 심사가 시작됩니다.

심사 동안, 유럽 특허청은, 발명이 특허성에 대한 유럽특허조약 요건을 충족하거나 충족하지 않는 이유를 기재한 하나 이상의 심사 보고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심사 보고서는 출원서의 형식적 측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각 심사 보고서는 답변 기한(보통 4개월)을 정하여, 발명이 특허 가치가 있고 출원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심사관에게 납득시킬 보정서 및/또는 주장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추가 심사 보고서, 심사관과의 전화 토론, 또는 심지어 유럽 특허청에서의 심리와 같은 유럽 특허청과의 추가 의사소통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발명이 특허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유럽 특허청이 동의하면, 출원이 인정되어 특허가 등록됩니다.

긴급 절차

일반적으로, 유럽 단계 진입부터 등록까지의 절차는 3년 내지 5년이 소요됩니다. 긴급 조사 및/또는 심사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히 유럽 특허청에 긴급 절차를 위한 정식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허가 등록된 경우 발생하는 일은?

등록 절차는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A. 일단 출원이 인정되면, 유럽 특허 등록을 위한 추가 수수료 납부 및 청구범위에 대한 번역문 제출을 요청 받습니다.

B. 등록 유럽 특허는 그 등록 유럽 특허가 승인된 국가에서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유럽특허조약 국가의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특허 승인을 받기 위해 특허의 전문을 그 국가의 공용어로 번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 번역은 비싸므로, 어디에서 유럽 특허가 효력을 발휘하길 원하는지에 따라 등록 절차 중 이 부분은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등록 후 9개월 내에, 누구든지 그 특허에 대해 유럽 특허청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허에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이의신청 절차에 들어가서 특허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유럽 특허가 일단 등록되면, 한 그룹의 개별 국내 특허권으로 사실상 분리됩니다. 선택에 따라, 다른 국가에 남아 있는 특허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하나 이상의 국가에서 특허권이 소멸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특허를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

특허가 일단 등록되면, 연간 수수료가 납부된 경우, 특허가 승인된 각 국가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승인된 국가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그 발명을 사용하는 자는 모두 그 특허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관련 국가에 있는 변호사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대응하도록 지시함으로써 대응을 취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을 실시하고자 하는 각 국가에서 개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유럽 특허가 등록될 때까지는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출원이 일단 등록되면, 출원이 공개된 날짜로 소급하여 손해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비용 개요

유럽 단계 진입

  • 유럽 특허청 공식 수수료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박스 참조).
  • 뮤 번 엘리스(Mewburn Ellis LLP)는 1,150 유로(900 파운드/1,450 US달러)의 고정 서비스 요금을 제공하며, 여기에는 유럽 특허청에서 지역 절차 개시, 공식 수수료 납부, 제출 보고, 출원공개 보고가 포함됩니다.

중간 단계 – 규칙 161 단계 및 심사

  • 규 칙 161 단계에서 유럽 특허청 견해서에 대한 답변서를 취급하고 제출하기 위해 유럽 특허 변호사를 고용하기 위한 예상 비용은 약 500 내지 2,000 유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심사 보고서에 대한 보고 및 답변 비용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출원이 계류 중인 동안은 유럽 특허청에 연간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약 500 유로에서 시작해서 출원의 경과 년수에 따라 약 1,500 유로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등록

  • 비용은 청구범위 번역문 제출 및 유럽 특허청 수수료 납부에서 발생하며(단계 A), 승인 비용(단계 B)은 어떤 국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7
  • 선택국에서 특허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이 비용들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기술 및 간단한 법률 문제를 포함한 경우에 일반적입니다. 바이오 기술, 소프트웨어 또는 전자 하드웨어와 같이 보다 복잡한 분야에서는, 더 복잡한 요지 및 더 난해한 법률 환경으로 인해 비용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내 갱신 수수료 서비스는 고객을 위해 이러한 납부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객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Euro-PCT 루트를 통한 유럽 특허 획득에 대한 모든 측면을 유럽 특허 변호사가 취급할 수 있습니다.

유럽 특허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짧은 기간에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아마도 보다 안전한 유럽 특허를 제공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여기에 언급 된 절차의 특정 측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경우, 자세한 내용은 저희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2015년 7월 1일 기준 유럽특허조약 가입국

알바니아 프랑스 룩셈부르크 세르비아
오스트리아 독일 마케도니아 슬로바키아
벨기에 그리스 몰타 슬로베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모나코 스페인
크로아티아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키프로스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체코 공화국 이탈리아 폴란드 터키
덴마크 라트비아 포르투갈 영국
에스토니아 리히텐슈타인* 루마니아
핀란드 리투아니아 산 마리노

상기 국가의 일부 또는 전부 유럽 특허 출원에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리히텐슈타인과 스위스는 함께 하나의 지정으로 간주됩니다.

유 럽 특허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및/또는 몬테네그로로 “확장”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확장” 국가들은 유럽 특허 출원에서 지정될 수는 없지만, 각국의 국내법은 등록된 유럽 특허에 의해 부여된 권리에 대해 그 국가로의 “확장”을 허용합니다.

This information is simplified and must not be taken as a definitive statement of the law or practice.  Please refer to our English-language website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