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유럽 통합 특허 법원

유럽 통합 특허 법원

 

영국 정부는 2016 년 11 월 영국이 통일 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UPC) 협약을 비준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영국이 UPC 및 유럽 단일 특허 (EUP)에 참여할 것이라는 명확한 표시였습니다. 다시 말해, 2016 년 6 월 23 일 유럽 연합을 떠난 영국의 결정이 영국이 UPC와 EUP에 참여하기를 원했던 것을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에서의 정치 활동과 독일의 새로운 법적인 문제로 인해 독일과 영국의 비준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독일과 영국의 비준은 현재 2018 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럽 통합 특허법원(UPC)는 문을 열 예정이며 단일특허(UP)는 협정 발효 후 3 개월 후에 유럽 특허 출원자가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예상되는 시작일은 2018 년 중반에서 후반으로 예정됩니다. 그러나 유럽 통합 특허법원(UPC) 및 단일 특허(UP)가 시작까지 많은 지연이 있었고 추가 지연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본 인포메이션 설명서는 통일 된 특허 법원이 어떻게 운영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와 새로운 법원의 장단점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간략히 설명합니다. 본 설명서에는 EUP와 UPC 옵트 아웃 선택과 관련된 인포메이션 설명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들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통일 특허 법원에 대한 소개

UPC는 여러 유럽 국가 (“참여 회원국”)의 특허 소송에 대한 단일 법원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UPC는 한 건의 특허 소송 조치가 동시에 여러 국가 법원에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을 대신하여 여러 관할 지역에서 효력을 발생하도록 허용합니다.

어느 특허가 UPC 관할에 속할 것인가?

EPO에 의해 부여 된 모든 특허는 EPO의 관할에 속합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EUP와 종래 방식으로 승인된 “종래의” 유럽 특허가 모두 포함됩니다.

“종래의”유럽 특허의 경우, UPC는 UPC 참여 국가인 승인된 국가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및 스위스에서 승인된 유럽 특허는 영국, 프랑스 및 독일 (참여 회원국으로서)에 대하여 UPC의 관할에 속하지만 스페인이나 스위스에 대하여는 UPC의 관할에 속하지 않습니다. 참여 회원국의 추가 보호 증서(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s)(SPC) 또한 UPC의 관할에 속하게 됩니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의 목록에 대해서는 본 인포메이션 설명서 끝에 있는 표를 보십시오.

그러나 “종래의”유럽 특허, 특허출원, SPC의 출원인 및 권리자는 과도기 기간 중 적어도 처음 7 년 동안 UPC 관할에 대해 옵트 아웃 할 수 있습니다. “옵트 아웃” 특허는 UPC의 관할에 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옵트 아웃 특허는 국내 법원의 관할에 속하게 됩니다 (현재 유럽 특허에 해당). 옵트 아웃 절차는 초기 단계에서 UPC를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옵트 아웃 절차에 관한 별도의 인포메이션 설명서를 준비했습니다.

어떠한 종류의 소송이 UPC에서 이용될 수 있는가?

UPC에서 특허 침해 및 무효 소송이 이용될 수 있습니다.
침해 소송은 “국가” 또는 “지역” 법원에서 시작됩니다. 침해 소송 원고는 혐의가 있는 침해 장소 또는 피고가 주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국가” 또는 “지역”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UPC 협약33(1)조).
특허 무효 소송은 중앙 디비젼 법원(Central Division court)에서 시작됩니다. 중앙 디비젼 법원의 소재지는 해당 사안에 따라 결정됩니다. 중앙 디비젼 법원은 생명 과학에 대해 런던, 기계 및 공학 분야에 대해 뮌헨, 그리고 물리학 및 재료에 대해 파리에 소재합니다.
침해 소송이 국가 또는 지역 디비젼 법원에 제기 될 때 특허 무효에 대한 반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특허 무효 소송이 중앙 디비젼 법원에서 계류 중일 때 임의의 국가 또는 지역 디비젼 법원에서 침해에 대한 반소를 제기 될 수 있습니다. 특허 무효 및 침해 소송에 대한 법원의 분기(Bifurcation)가 특정 상황하에서 UPC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분기는 서면 절차 다음에 일어나며, 따라서 법원 분기 이전에 청구범위의 구성(claim construction )이 고려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송 절차

1심 법원에서 세 가지 절차 단계가 있을 것입니다:

(i) 서면 절차;

(ii) 중간 절차; 그리고

(iii) 구술 심리 (즉, 재판).

상기 3 단계는 모두 12-15 개월 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 같은 절차 시간은 EPO 이의 신청 절차 (특히 항소 단계에서)보다 UPC에서의 특허 무효 절차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법원 관납료

법원 관납료는 정액요금으로서 권리 침해 소송의 경우 € 11,000이고, 특허 무효소송의 경우 € 20,000로 정해집니다. 또한 소가(value of the action)가 € 500,000 이상인 경우, 추가의 소가 관련 관납료가 지불 될 수 있습니다. 본 협의회에서는 계층화 된 요금 구조를 제안하며, 소가 관련 관납료는 소가의 약 0.5 ~ 1 %에 해당할 것입니다.

소가는 당사자들이 평가 한 가치를 고려하여 판사 –조사 위원에 의해 판단됩니다. 판사 –조사 위원은 중간 절차 중에(서면 절차 후, 그러나 구술 심리 전에) 소가에 대한 주문을 결정할 것입니다.

UPC 성공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

UPC의 성공에 영향을 미칠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판사의 능력;

  • 의도 된 대로 작동하는 절차 측면.
  • 특히 침해 및 특허 무효 소송 분쟁에 대하여, 국가, 지역 및 중앙 디비젼 법원에서 상이한 해석의 가능성/최소화;
  • 국가, 지역 및 중앙 디비젼 법원에서 실체법이 달라지는 가능성/최소화;
  • 유럽 연합 법원 (CJEU)으로의 위탁 횟수.
  • 이와 같은 변수는 항소 법원의 성공적인 운영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으며, 다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법원 절차는 의도 한대로 작동한다;
  • 당사자는 침해 소송 및 특허 무효 소송에서 그들의 청구범위 해석을 계속 유지한다;
  • 실체법 및 청구권 해석의 일관된 적용 (EPC 69조 및 관련 프로토콜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있음) 그리고
  • CJEU 로의 위탁 최소화.

그러므로 항소 법원의 인력 충원은 UPC 시스템의 성공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시스템의 장단점에 대한 요약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장점 단점
“유럽” 지역 내 침해에 대한 단일 소송 (“범 유럽” 침해 금지 명령의 결정 포함) 새롭고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 – 절차가 최적화될 때까지 몇 가지 사례 케이스가 필요할 수 있으며, 판례법이 확립되기까지 몇 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최초 몇 년간 절차에 대한 성공 가능성/예상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법원은 유럽 전역의 경험 많은 지적 재산권 재판관을 보유 할 것이다. 이 같은 재판관은 처음에는 파트 타임으로 임명될 것이며, 따라서 국가 최우수 판사가 UPC와 해당 국내 법원에 모두 봉사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PO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 된 후에도 특허 무효소송이 가능
권리자는 법원의 초기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절차에 대한 법원의 분기(bifurcation)가 가능하며, 따라서 잠정적으로 비용이 증가하고 특허 무효 및 침해에 대한 일정치 않은 청구범위 해석이 가능하다. 일정치 않은 청구범위 해석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면 절차가 완료된 후에만 법원 분기가 발생될 것이다.
권리자는 초기 케이스 판례법을 만들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유럽 내 국가 법원에서 현재 불리한 법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포럼 쇼핑(forum shopping )의 위험 – 서로 다른 국가/지역 법원은 청구범위 해석 및 실체법과 관련하여 다른 해석 접근 방식을 취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일부 국가/지역 법원은 다른 법원 보다 가령 특허권자에게 보다 유리한 해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수 있으며, 결국 포럼 쇼핑을 유발시킨다. 항소심 재판소는 여러 법원 사이의 해석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잘 기능할 필요가 있다.
기존 EP는 UPC에 옵트 인함으로써 “EUP”가 되지 않는다.

잠정적 참여국 목록 :

비준 한 국가 또는 비준할 국가 (따라서 참여 회원국이 될 것임) 아직 비준하지 않은 국가들
오스트리아 키프로스
벨기에 체코 공화국
불가리아 그리스
덴마크 헝가리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룩셈브르크 루마니아
몰타 슬로베니아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포르투갈 폴란드2
스웨덴 스페인 2
핀란드 크로아티아3
영국1
독일1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1. 아직 비준 하지 않았지만 UPC가 발효되기 전에 비준해야 한다.

2. UPC가 발효되기 전에 비준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였다.
3. 크로아티아는 최근에 EU에 가입했으며 UPC 협약에 가입 할 권리가 있지만, 아직까지 협정에 체결하지 않았다.

This information is simplified and must not be taken as a definitive statement of the law or practice.  Please refer to our English-language website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