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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단일 특허 및 통합 특허 법원 – 기본 사항

유럽 단일 특허 및 통합 특허 법원 – 기본 사항

2012 년 12 월 EU위원회와 유럽 의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 소위 ‘단일 특허 패키지’에 대해 승인했습니다.
단일 특허 생성(및 번역 동반 제도)의 작성 및
통합 특허 법원의 설립

유럽 단일 특허 (EUP)는 EPO가 승인한 모든 유럽 참여 국가에서 ‘단일 효과’를 갖는 유럽 특허입니다.유럽 연합 상표(EUTM) 또는 RCD와 같이 단일화된 불가분적 권리가 될 것입니다. 통합 특허 법원(UPC)는 참여 국가들에게 새로운 단일 특허를 포함한 유럽 특허 소송을 위한 중앙화된 법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통합 특허 법원(UPC)이 개시될 것이며 UPC 계약이 발효된 후 3 개월이 지나면 유럽 특허 출원인은 EUP를 이용할 수 있게 되겠지만 발효 시점은 아직 불분명합니다.

영국은 2018 년 4 월 UPC 계약에 비준했으며 UPC와 EUP에 참여할 것을 지속적으로 표시해왔습니다. 그러나 영국이 유럽 연합을 떠난 후에도 (‘브렉시트’) 영국이 UPC 시스템의 일부로 남아있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브렉시트의 불확실성 외에도 독일 연방 헌법 재판소의 UPC 법률 제정에 대한 미해결된 법적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 독일의 UPC 계약 비준이 지연되어 왔으며 해당 사항은 효력 발효를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유럽 단일 특허 및 통합 특허 법원이 언제 어떻게 현실이 될지에 대한 운영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에 문의하십시오.

지리적 범위

어느 국가가 유럽 단일 특허 및 통합 특허 법원 제도의 해당됩니까?

현재 28 개 EU 국가 중 25 개 국가가 통합 특허 법원에 참여한다는 계약에 확인 서명을 했습니다.
해당 같은 국가에서 유럽 단일 특허 제도에 참여하고 있으며 해당 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그리스 포르투갈
불가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키프로스 아일랜드 슬로바키아
체코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덴마크 라트비아 스웨덴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영국
핀란드 룩셈부르크
프랑스 몰타

 

스페인은 단일 특허 패키지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원론적으로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폴란드는 단일 특허 패키지를 승인하는 최초의 EU 결정에 가입했지만 실제로 UPC 계약에 서명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지만 시스템이 완성되어 실제 가동되기 전까지는 하지 않을 것을 표시해왔습니다. 크로아티아는 2013 년 7 월 1 일에 EU에 가입했으며 (계약서에 서명 한 후) 아직 가입하지 않았지만 결국 가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일 특허는 단일 특허를 요청할 때 UPC 계약에 비준한 모든 참가국이 해당됩니다. 해당 국가들을 계약 회원국이라고 합니다. 통합 특허 법원의 결정은 계약 회원국의 단일 특허 및 전통적인 유럽 특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옵트 아웃이 아닌 경우– 아래 참조).

2019 년부터 UPC 계약을 비준한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독일은 UPC 계약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UPC 계약을 비준해야 하며, 가능하게 되면 단일 특허의 보호 적용을 받습니다.

오스트리아 라트비아
벨기에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룩셈부르크
덴마크 몰타
에스토니아 네덜란드
핀란드 포르투갈
프랑스 스웨덴
이태리 영국

 

다른 EPC 국가들은 어떻습니까?

EPC 회원국이지만 EU에 속하지 않는 국가 (예: 스위스 및 노르웨이)는 단일 특허 또는 통합 특허 법원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EPO가 승인한 유럽 특허는 여전히 이러한 국가에서 유효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각 국에서 별도로 검증, 유지 관리 및 시행해야 합니다.

단일 특허

유럽 단일 특허는 어떻게 취득합니까?

유럽 특허 출원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EPO에 제출됩니다

출원이 승인되면, 출원인은 유럽 특허가 체약국에 ‘단일 효과’를 가져야 하는지 여부 결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UP 요청은 공개 결정 전 최소 1 개월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요청에 대한 관납료는 없습니다.

현재 승인된 유럽 특허를 UP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단일 보호의 대안으로서 여전히 어느 정도 또는 모든 체약국 회원국에서 별도로 검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UP가 요구된 경우에도 (당시에) UPC 계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효성 검증이 필요합니다.

단일 특허 비용은 얼마입니까?

EPO에서 유럽 특허 출원을 접수하고 진행하는 비용은 현재와 동일합니다.

단일 특허의 갱신 수수료는 EPO에서 설정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여기 참조). 갱신 수수료 수준은 단일 국가의 평균 갱신 수수료의 약 4 가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소수의 국가 (예: 영국, 프랑스 및 독일)에서만 유럽 특허 유효성을 검증하는 출원인은 단일 특허로 비용 절감의 효과가 없습니다.

과도기 동안, 단일 유럽 특허의 전체 문서를 적어도 하나의 다른 언어로 번역해야 하므로 비용이 추가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기계 번역은 모든 EU 언어로 특허를 자동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특허권자가 EUP를 얻기 위해 번역을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도기간은 기계 번역 품질이 해당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 될 때까지 최대 12 년까지 지속될 예정입니다.

단일 특허의 선택의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UP의 장단점에 대한 비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 단점

런던 계약 외의 하나 이상의 계약 회원국에서 일반적으로 특허 유효성을 검증하는 경우 전환 기간 (최대 12 년)에서의 비용 및 번역 요구 사항 절감 가능성

 

일반적으로 런던 계약 국가에서만 유효할 경우 전환 기간 동안 잠재적으로 더 많은 번역 요구 사항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Google이 번역이 정확하게 되는 과도기 이후 번역 요구 사항 및 비용 절감

 

일반적으로 3 개국 (예: 영국, 프랑스 및 독일)에서만 유효할 경우 갱신 수수료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계약 회원국 중 4 개 이상에서 유효한 경우, 일반적으로 갱신 수수료가 잠재적으로 감소

 

UP 요청 시 비준하지 않은 EU 국가 (예: 스페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국, 독일 및 프랑스를 포함하여 최소 17 개국에서 유효.

 

EU 회원국이 아닌 EPC 국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브렉시트 이후 영국 제외). 따라서 원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이전과 같이 계속 검증해야 합니다.
UP은 항상 UPC의 관할권에 속할 것입니다. UPC를 옵트 아웃을 할 수 없습니다.
계약 체결국에 거주하는 중소기업, 자연인, 비영리 단체, 대학 및 공공 연구 기관의 번역 비용을 줄이기 위해 보상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의 수명 기간 동안 갱신 비용을 줄이기 위해 특허 기간 동안 국가별 선택적으로 소멸이 불가합니다.

 

통합 특허 법원

통합 특허 법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현재 유럽 특허는 원칙적으로 각 국가에서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유럽 특허의 유효성 또는 침해에 대한 영국 법원의 결정은 현재 독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병행적’소송은 당사자의 비용을 증가시키며 때로는 다른 국가에서의 원치 않는 일관성 없는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 특허 법원에 가입 한 국가는 모두 유럽 특허 및 SPC에 대한 관할권을 자국 법원에서 단일 중앙 법원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병행 소송의 양이 줄어들고 법적 확실성이 높아집니다.유럽 특허의 침해 또는 유효성에 대한 결정은 단일 법원에서 결정되며 모든 참여 국가에 적용됩니다.

통합 특허 법원에서 소송 제기는 무엇입니까?

새로운 유럽 단일 특허와 관련된 모든 소송은 새로운 통합 특허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체약 회원국 내에서, 법원은 ‘전통적인’ 유럽 특허 (즉, 단일 효력이 없음)와 관련된 침해 및 유효성 문제와 해당 특허에 대해 부여된 보충적 보호 인증서 (SPC)에 관한 문제를 결정할 독점적 권한을 갖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완전히 발효되면 EP (영국) 특허의 취소에 대한 조치, 예를 들어 영국 법원이 아닌 통합 특허 법원에 제기됩니다. 마찬가지로 독일의 유럽 특허 침해 소송도 통합 특허 법원에 제기됩니다. 통합 특허 법원의 결정은 모든 계약 회원국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과도기 (처음 7 년, 검토 시 연장 가능) 동안에는 UPC 대신 국가 법원에서 ‘전통적인’유럽 특허에 관한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과도기 동안, 유럽 특허권 소유자는 유럽 특허에 관한 소송이 국가 법원에서만 제기될 수 있도록 통합 시스템을 ‘선택 제외’할 수 있습니다.”선택 제외”된 특허는 특허권자가 선택 제외 (언제든 철회할 수 있음)를 철회하지 않는 한 전체 기간 동안 계속 선택 제외로 남아있게 됩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UPC를 피하려는 사람에게는 옵트 아웃 절차 (아래 참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개별 국가의 법원은 계속해서 국가 특허를 관할권을 갖습니다 (예: EPO가 아닌 국가 특허청에 의해 부여됨)

통합 특허 법원은 어디에 위치합니까?

제 1법원은 중앙 부서뿐만 아니라 현지 및 지역 ‘부서’ (체결 회원국에 의해 설정되는)로 분할됩니다. 일반적으로 중앙 부서는 유효성과 관련된 대부분의 경우에 책임을지며, 침해 행위는 일반적으로 현지 부서에서 발생합니다.

중앙 부서는 런던 (생명 과학 및 화학 과목), 파리 (물리 및 재료 과목) 및 뮌헨 (기계 및 엔지니어링 과목)을 기반으로 합니다. 해당 위치는 UPC 계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합 특허 법원에 대한 항소 법원은 룩셈부르크에 위치합니다.

옵트 아웃은 어떻게 작동합니까?

특허 소유자가 “선택 제외”하지 않는 한 모든 유럽 특허는 발효될 때 UPC의 관할권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모든 소유주는 유럽 특허에서 두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아무 것도 하지 마십시오 (따라서 자동으로 UPC의 관할권에 속함).
2. UPC에서 제외하십시오.

옵트 아웃 절차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 옵트 아웃 절차는 UPC가 발효된 후 처음 7 년 동안 (5 년 후 검토 시 최대 14 년까지) 가능합니다.
    • 옵트 아웃 절차는 온라인 사건 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리됩니다.
    • 옵트 아웃은 유럽 특허 기간 동안 지속됩니다 (탈퇴가 철회되지 않는 한 – 아래 참조).
    • 보류 중인 유럽 출원에 대한 옵트 아웃을 등록 할 수도 있습니다. 옵트 아웃은 관련 유럽 특허가 부여되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UPC 계약이 발효된 날짜부터 시작하여 소유권자가 옵트 아웃을 제출할 수 있을 때 UPC가 실제로 발효되기 전에는 ‘선라이즈’기간이 있습니다.
    • UPC에서 진행중인 특허는 옵트 아웃을 할 수 없습니다.
    • 언제든 옵트 아웃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 (즉, 특허를 UPC 관할권으로 가져오기 위해).
    • (옵트 아웃 철회 후) 두 번째로 “옵트 아웃”을 할 수 없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둘 이상의 특허를 옵트 아웃하는 단일 요청 (“대량”옵트 아웃)이 가능합니다.
    • 옵트 아웃에 대한 관납료는 없습니다.

    결국 UPC는 체약 회원국에서 EPO에 의해 부여 된 모든 특허 (UP 및 전통적인 유럽 특허)에 대한 관할권이 있음에 주목할 가치가 있다. 가장 빠른 날짜는 UPC가 발효된 후 7 년입니다. 해당 기간 이후 UPC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개별 국가 (예: 영국. 독일) 출원을 하는 것입니다.

통합 특허 법원의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UPC의 장단점 비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 단점
“유럽”침해에 대한 단일 소송 (“전 유럽”에 대한 명령 발급 포함)

새롭고 테스트되지 않은 시스템 -절차가 최적화되기 전에 몇 가지 사례가 필요할 수 있으며 판례법이 확립되기에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초기 몇 년간의 진행 가능성 /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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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유럽 전역에서 경험이 풍부한 IP 판사 인력 조달이 가능합니다.-판사는 초기에 최고 국가 판사가 UPC와 국가 법원에서 모두 복무 할 수 있도록 시간 제로 선임됩니다.

 

EPO 반대 기간이 만료 된 후에도 중앙 취소 조치가 가능합니다.

 

소유주는 법원에 대한 조기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절차의 분리 (즉, 침해 및 유효성이 개별적으로 판단됨)가 가능하므로 잠재적으로 비용이 증가하고 유효성 및 침해에 대한 청구항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청구항 해석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리는 서면 절차가 완료된 후에 만 발생됩니다.

 

소유자는 잠재적으로 조기 판례법을 구성할 수 있으며, 특히 유럽 전역의 법원에서 현재 불리한 법률 사항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포럼(법원) 쇼핑의 위험 – 지역 / 지역에 따라 청구 해석 및 실질적인 법률에 대해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지역 / 지역 부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특허권이 우호적이며 결과적으로 법원 쇼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항소 법원은 법원의 여러 부서 간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동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EP는 UPC를 선택하여 “EUP”가 될 수 없습니다

 

 

해당 정보는 단순화 되어 있어서 법이나 관행에 대한 결정적인 내용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