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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단일 특허

유럽 단일 특허

영국 정부는 2016 년 11 월 영국이 통합특허법원 (Unified Patent Court) (UPC) 협약을 비준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영국이 UPC 및 유럽 단일 특허 (EUP)에 참여할 것이라는 명확한 표시였습니다. 다시 말해, 2016 년 6 월 23 일 유럽 연합을 떠난 영국의 결정이 영국이 UPC와 EUP에 참여하기를 원했던 것을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독일과 영국은 2017 년 중반 UPC 협정을 비준 할 예정이며, UPC 협정이 발효될 것입니다. 그러면 UPC는 업무를 시작하고 이 같은 협정이 발효 된 후 3 개월 후에는 유럽 특허 출원자가 EUP를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UPC 준비위원회는 영국과 독일 모두가 예상대로 비준한다면 UPC는 2017 년 12 월에 업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인포메이션 설명서는 유럽 단일 특허가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그리고 EUP의 가능한 장점과 단점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간략히 설명합니다. 동 설명서는 UPC 및 UPC 옵트 아웃 옵션 관련 우리의 인포메이션을 포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들 인포메이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EUP 에 대한 소개

특허결정 시에, 유럽 특허 출원인은 EUP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청구에 의해 특허가 결정되는 시점에 유효한 “참여 회원국”에 대하여 단일 특허권을 제공 할 것입니다. 다른 EPC 국가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유럽 특허의 정상적인 승인 절차(normal validation )에 의해 특허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회원국은 EUP 청구 시 UPC 협정을 비준 한 국가들입니다. 2017 년 4 월 현재 14 개국이 EUP의 적용 대상 국가입니다. 잠재 참여 회원국들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준 한 국가 또는 비준할 국가
(따라서 참여 회원국이 될 것임)
아직 비준하지 않은 국가들
오스트리아 키프로스
벨기에 체코 공화국
불가리아 그리스
덴마크 헝가리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룩셈브르크 루마니아
몰타 슬로베니아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포르투갈 폴란드2
스웨덴 스페인 2
핀란드 크로아티아3
영국1
독일1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1: 아직 비준 하지 않았지만 UPC가 발효되기 전에 비준해야 한다.

2: UPC가 발효되기 전에 비준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였다.

3: 크로아티아는 최근에 EU에 가입했으며 UPC 협약에 가입 할 권리가 있지만, 아직까지 협정에 체결하지 않았다.

그러나, UPC 협정의 비준 건수는 2017 년에 증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및 헝가리와 같은 특정 국가들은 협약을 비준 할 준비가 되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대략 20 개국에서 EUP가 보호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EUP에 대해서는 UPC에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UPC로부터 EUP를 “옵트 아웃”하는 선택은 없습니다.

EUP 를 획득하기 위한 방법?

EUP에 대한 청구는 늦어도 특허결정 공보 발행 후 1 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EUP에 대한 청구는 EPO 특허결정서 (EPC 규칙 71 (3)) 에 대한에 응답 후에 바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현재 부여 된 유럽 특허를 EUP로 전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EPC 규칙 71 (3) 통지를 받은 유럽 특허 출원은 이제 EUP를 청구할 수 있는 첫 번째 출원이 될 것입니다.

EUP 청구에 대한 관납 수수료는 없습니다. 유럽 특허 출원에 대한 번역본은 EUP 청구를 한 때(즉, 특허 결정 공보 발행 후 1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EUP에 대해 단일의 연차료가 부과됩니다. 이 같은 연차료는 EPO로 납부됩니다. 이 같은 잠정적인 번역 및 연차료 비용 장점에 대하여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EUP가 청구되면 UPC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 (협약 당시)에 대해서는 유럽 특허 출원에 대한 승인 절차(Validation)가 여전히 수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페인, 스위스 또는 노르웨이에서 특허 보호가 필요한 경우 승인 절차가 여전히 요청될 것입니다.

EUP의 잠정 번역 및 연차료 비용 혜택

EUP는 잠정적으로 번역 요구 사항 및 연차료 납부와 관련하여 비용 절감을 제공합니다.

번역과 관련하여, 유럽 특허에 대한 특허 허여된 텍스트는 과도 기간 동안 영어(EP가 프랑스어 또는 독일어 인 경우)로 또는 EU 회원 국가의 다른 언어 (EP가 영어 인 경우)로 완전히 번역되어야 합니다.

6 년의 과도 기간 경과 후(이후 2 년 간격으로 총 12 년까지) 기계 번역 사용가능이 검토됩니다. 기계 번역이 충분히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과도 기간이 종료됩니다. 그 이후에는 출원 인은 번역문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하나의 전문 번역 국가에서 정상적인 승인 절차를 수행하여야 할 권리자는 그 같은 과도 기간에 비용 이익 혜택이 실현될 것입니다(그리고 그 같은 국가가 EUP에 의해 보호될 것이므로 더 이상 승인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음) .
단일의 연차료가 부과되며, 연차료는 대개 상위 4개 국가 (DE, UK, FR 및 NL)에 해당하는 연차료에 해당합니다. 연차료 수준의 견적 추정치는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이 같은 비용 혜택은 적어도 4 개국에서 정상적으로 승인(validate)할 권리자에 대해서만 실현될 것입니다.

갱신 수수료 제안 UP (유로)

갱신 수수료 제안 UP (유로)
11 1460
 2 35 12 1775
 3 105 13 2105
 4 145 14 2455
 5 315 15 2830
 6 475 16 3240
 7 630 17 3640
 8 815 18 4055
 9 990 19 4455
10 1175 20 4855

 

물론, 번역료 및 연차료 비용 증가는 EUP 추가 보호(영국, 프랑스 및 독일을 포함한 적어도 13개국)를 획득하는 경우 더욱 유익할 수 있습니다.
EUP에 대한 장점과 단점 의 몇 가지 비교가 하기에 제공됩니다.

장점 단점
런던 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적어도 하나의 참여 회원국에서 정상적으로 승인(validate)한다면 과도기 (최대 12 년)의 번역 요구 사항 및 비용이 잠정적으로 감소 할 수 있다. 정상적으로 런던 협정 국가에서만 승인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도기 동안 잠정적으로 더 많은 번역 요구 사항 및 비용이 필요할 것이다.
Google번역의 번역본 정확도가 충분하다면 전환 기간이 경과 한 후 번역 요구 사항 및 비용이 줄어들 것이다. 정상적으로 3 개국 (예: 영국, 프랑스 및 독일)에서만 승인 절차를 실행한다면 연차료는 잠정적으로 높다.
참여 회원국 중 4+ 개 이상에서 정상적으로 승인 절차를 실행한다면 잠정적으로 연차료는 감소한다. EUP 청구시 비준하지 않은 EU 국가는 포함할 수 없다(예: 스페인)
영국,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덴마크, 룩셈부르크, 말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및 핀란드를 포함한 13 개국 이상에서 보호 가능하다. EU 회원국이 아닌 EPC 회원국(Brexit 이후 영국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하는 경우 이들 국가에서 이전과 같이 승인 절차를 실행 해야 한다.
EUP는 항상 UPC의 관할에 속한다. EUP는 항상 UPC의 관할에 속한다.
참여 회원국에 거주하는 중소기업, 자연인, 비영리 기관, 대학 및 공공 연구 기관의 번역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보상 절차가 이용될 수 있다. 연차료 비용을 줄이기 위해 특허 존속 기간 동안 지정국을 선택적으로 삭제할 수 없다.

This information is simplified and must not be taken as a definitive statement of the law or practice.  Please refer to our English-language website for more information.